독일형 복지국가 : 과거-현재-미래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부 복지국가 독일의 역사 ∙ 15
• 제 1장 독일형 복지국가의 기원: 중세시대까지의 주요 사회복지제도 17
• 제 1절 독일의 역사 17
• 1. 독일민족의 기원 17
• 2. 독일 국가체제의 변화 과정 17
• 제 2절 중세시대의 주요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24
• 1. 전통사회의 빈곤에 대한 자세 24
• 2. 자조조직으로서 춘프트와 길드의 역할 24
• 3. 최초 구빈행정의 특징 25
• 4. 근대사회에서의 빈곤문제 26
• 5.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력 27
• 6. 근대화를 위한 주요 개혁조치들 27
• 제 3절 근대사회 이전의 보건의료체계 28
• 제 2장 근대적 사회복지정책의 탄생배경으로서 19세기 노동자 문제 32
• 제 1절 19세기 독일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32
• 1. 장시간노동 34
• 2. 아동노동/여성노동 34
• 3. 열악한 작업환경 35
• 4. 열악한 근로조건 35
• 5. 저임금 35
• 6. 현물방식의 임금 36
• 7.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의 부재 36
• 8. 의무교육의 확대 36
• 9. 주거복지의 탄생 배경 37
• 10. 종합: 산업화 초기 노동자계급의 신분적 불리 37
• 제 2절 프로레타리아의 탄생과 수량적 특성 38
• 제 3절 19세기 독일의 사회문제로서 노동자문제의 발생원인 39
• 1. 전래의 빈곤문제 39
• 2. 인구성장 39
• 3. 자유주의적 법질서의 확립 41
• 4. 농민해방 42
• 5. 영업의 자유 43
• 6. 자본과 노동의 분리 44
• 7. 새로운 노동시장의 성립과정 45
• 8. 근대화초기 일반 노동자들의 생활양식 47
• 제 4절 근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49
• 제 5절 근대사회 지배계급의 노동자문제에 대한 자세 50
• 제 3장 독일형 복지국가의 탄생과 발전과정 52
• 제 1절 비스마르크 사회보장제도의 입법 시기(1880년~1889년) 52
• 1. 독일제국의 탄생과 독일의 통일 52
• 2. 비스마르크 집권시기의 국내정치 상황과 정치적 대응 52
• 3.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54
• 제 2절 황제 빌헬름 2세의 재임시기부터 제 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1889년~1918년) 58
• 1. 정치·경제적 상황 58
• 2. 비스마르크의 실각과 빌헬름 황제의 노동자정책 59
• 3. 주요 사회복지정책 59
• 4.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국가의 전시정책 64
• 제 3절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1919년~1932년) 66
• 1. 시대적 배경 66
• 2. 사회정책적 도전과제 67
• 3.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사회정책적 성과 68
• 4. 바이마르 공화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70
• 제 4절 나치정권의 출범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까지의 시기(1933년~1945년) 71
• 1. 국가사회주의의 사상적 배경 71
• 2. 제 3제국 사회정책의 특징과 주요 내용 72
• 3. 제 3제국 노동시장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73
• 4. 제 3제국의 가족정책과 빈곤정책 74
• 5. 제 3제국 사회정책의 특징 75
• 제 2부 독일의 분단, 상이한 복지국가로의 발전 ∙ 77
• 제 4장 독일 분단과 상이한 복지국가로의 발전 79
• 제 1절 독일의 분단과 동·서독일의 탄생 79
• 1. 독일의 분단 79
• 2. 서독 정부의 탄생 80
• 3. 동독 정부의 탄생 81
• 제 2절 동서독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주요 특징 비교 81
• 1. 서독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주요 특징 81
• 2.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주요 특징 82
• 3. 종합: 동서독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84
• 제 3절 동서독의 정치·경제·사회환경 비교 84
• 1. 분단시기 서독의 정치·경제·사회환경 84
• 2. 분단시기 동독의 정치·경제·사회환경 89
• 제 4절 사회주의 동독의 구조적 모순과 체제 붕괴의 주요 원인 95
• 1. 동독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평가 95
• 2. 동독 경제의 문제점 96
• 3. 독일의 사회통합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99
• 제 5장 분단시기 동독 및 동구권 출신의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102
• 제 1절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102
• 제 2절 이탈주민의 현황 103
• 1. 동구권 지역 이탈주민의 현황 104
• 2. 구동독 지역 이탈주민 현황 106
• 제 3절 이탈주민의 수용을 위한 법적체계 107
• 1. 이탈주민의 수용을 위한 법적체계 107
• 2.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내용 111
• 제 4절 우리나라의 시사점 및 결론 122
• 제 6장 독일의 통일과 사회통합 125
• 제 1절 독일의 통일 과정 125
• 1. 독일의 통일 과정 125
• 2.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사회정책적 도전요인 126
• 제 2절 동서독 사회통합의 법률적 근거와 사회보장제도별 통합방안 130
• 1. 동서독 사회통합의 법률적 근거와 기본방향 131
• 2. 공적연금제도의 도입방안 133
• 3.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136
• 4. 고용보험제도와 고용촉진제도의 도입방안 138
• 5.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139
• 6. 공공부조제도의 도입방안 140
• 제 3절 독일 사회통합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141
•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성과에 대한 평가 141
• 2. 독일의 사회통합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144
• 제 4절 결론 146
• 제 3부 독일 사회보장제도 ∙ 153
• 제 7장 독일의 인구·사회복지계정·사회복지체계 155
• 제 1절 독일의 인구 155
• 제 2절 독일의 사회복지계정 157
• 1. 급여지출의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계정의 구성 157
• 2.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계정 160
• 제 8장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162
• 제 1절 독일 연금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162
• 제 2절 독일의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165
• 제 3절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167
•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67
• 2. 적용대상 168
• 3. 국민연금의 급여 171
• 4.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178
• 5. 관리운영기구 180
• 제 4절 농민연금제도 181
• 1. 제도도입의 배경 및 목적 181
• 2. 적용대상 183
• 3. 급여의 종류와 수급조건 184
• 4. 재원의 조달 186
• 5. 관리운영기구 187
• 제 5절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188
•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88
• 2. 적용대상 188
• 3. 재원의 조달방법 190
• 4. 행정관리기구 191
• 제 6절 전문직종 자영자 공제조합제도 191
• 1. 제도도입의 배경과 목적 191
• 2. 가입대상 192
• 3. 급여 192
• 4. 재정조달 194
• 5. 행정관리기구 195
• 제 7절 주요 개혁동향과 시사점 195
• 제 9장 독일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199
• 제 1절 독일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과 공무원사회보장체계 199
• 1. 공무원사회보장제도의 배경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 199
• 2. 독일 공무원사회보장체계 201
• 제 2절 공무원부양제도의 구성체계 203
• 1. 제도의 개관 203
• 2. 공무원부양제도의 제도적 체계 204
• 제 3절 공무원부양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내용 216
• 1. 제도개혁의 배경 216
• 제 10장 독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 217
• 제 1절 논의의 배경 217
• 제 2절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주요 모형 218
• 1.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218
• 2. 주요 노후기초보장모형에 대한 비교 검토 220
• 3. 독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모형 선택 과정 222
• 제 3절 독일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특징과 구성체계 225
• 1.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특징 225
• 2. 적용대상 226
• 3. 급여체계 228
• 4. 소득과 자산의 인정범위와 급여의 산정방식 230
• 제 4절 독일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 평가 234
• 1.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234
• 2. 기초보장제도의 운영 성과: 은폐된 빈곤문제의 해소 기능을 중심으로 238
• 제 5절 결론 및 시사점 241
• 1.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보장제도의 역할 분리 242
• 2. 국민연금공단과 독립적인 기초소득보장 관리운영체계 242
• 3. 기초보장제도 자체적 최저생계보장체계 구축 243
• 4.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원 243
• 5. 기초보장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 244
• 제 11장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245
• 제 1절 보건의료비용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245
• 1. 경제환경의 변화 246
• 2. 인구구조의 변화 246
• 3. 질병구조의 변화 247
• 제 2절 공적의료보험제도의 태동과 주요 개혁동향 247
• 1.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성립과 발전과정 247
• 2.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주요 개혁동향 255
• 제 3절 공적의료보험제도의 구성체계 266
• 1. 제도운영의 기본원리 266
• 2. 적용대상 269
• 3. 보험급여 271
• 4. 재원조달 273
• 5. 관리운영체계 274
• 6.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공동관리 275
• 제 12장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276
• 제 1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276
• 제 2절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279
• 1.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절차 279
• 2. 적용 일반 280
• 3.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현황 282
• 제 3절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사업 283
• 1. 산재예방사업 283
• 2. 재활사업 284
• 3. 산재피해의 보상사업(소득보장사업) 286
• 제 4절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조달 및 재정조정사업 289
• 1. 보험료의 징수 일반 289
• 2. 재정조정사업 291
• 3. 구동독 연금채무의 부담조정 292
• 제 5절 산재보험제도의 행정관리체계 292
• 1. 산재보험자의 조직체계 292
• 제 6절 산재보험제도의 시사점 296
• 1. 조합주의의 원칙 296
• 2. 자치운영의 원칙 297
• 제 13장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298
• 제 1절 독일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의 배경과 목적 298
• 1. 역사적 배경과 목표 298
• 2.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의 근대화를 위한 하르츠 위원회(Hartz Kommission)와 개혁법안 300
• 제 2절 적용대상 304
• 1. 당연적용 304
• 2. 적용제외 304
• 3. 임의적용 305
• 제 3절 급여 305
• 1.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305
• 2.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307
• 3. 구직과 창업 촉진 지원사업 309
• 4.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311
• 5. 고용의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312
• 6. 실업급여 사업 316
• 7. 고령자 파트타임 장려사업(점진적 퇴직 지원사업) 319
• 8. 임금채권 보상급여 323
• 제 4절 재정 324
• 1. 보험료 수입 324
• 2. 공제기금 325
• 3. 연방정부 보조금 325
• 제 5절 행정관리 326
• 제 6절 시사점 327
• 제 14장 독일의 사회부조제도 328
• 제 1절 도입배경 및 목적 328
• 1.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328
• 2. 사회부조제도의 기본원리 331
• 제 2절 급여 332
• 1. 생계급여 332
• 2. 의료급여 341
• 3. 장애인 재활지원 342
• 4. 장기요양부조 343
• 5. 긴급급여 및 기타급여 344
• 제 3절 재정 345
• 제 4절 행정관리 345
• 제 5절 사회부조제도의 운영성과 346
• 제 15장 독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체계와 정책적 시사점 350
• 제 1절 논의의 배경 350
• 제 2절 독일의 외국인 관련법 및 체류자격제도 351
• 1. 외국인 관련법 351
• 2. 독일의 외국인 체류자격제도 352
• 제 3절 독일 정부의 외국인 인력관리정책과 체류외국인의 유형별 현황 355
• 1. 독일 정부의 외국인 인력 관리정책 355
• 2. 독일 체류외국인의 유형별 현황 357
• 제 4절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유형별 적용방식 360
• 1.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361
• 2.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제도의 적용 363
• 3. 난민급여제도(Fl chtlingsleistungen) 366
• 제 5절 결론 및 시사점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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