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지역 서취(社區) 건설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계획경제하의 단위제가 해체되고 아울러 도농이원구조의 호구제가 이완되면서 도시주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은 급속히 증대되었다. 이러한 중국 경제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 이 ‘서취’건설인 것이다. 민정부는 1999년 서취건설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각 도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서취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따라서 성공사례로 선정된 모델들은 각 기 명칭이 다르고 내용도 차이가 난다. 상하이는 ‘서취지에따오’모델, 선양은 ‘서취위 원회’모델, 쟝한은 ‘서취관리위원회’모델이라 한다. 중국정부는 서취건설을 통해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기존의 주민위원회가 자치조직 역할보다는 지에따오빤스추가 하달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말단조직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델 로 선정된 3개 지역의 서취조차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서취건설이 아래로부터 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정책주도형 개혁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 기층 자치조 직인 서취주민위원회 레벨에 중국공산당위원회 지부를 신설하여 당의 영향력을 증대 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주민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되 어 ‘당-국가-사회(party-state-society) 일체화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서취민주(shequ- democracy)’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취건설의 모델들이 사회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국가로부터 공공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간단히 말해, 중국 도시지역 서취건설은 경제발전이 정치민주화를 가져온다는 근대 화이론가들이 주장보다는 오히려 경제발전이 권위주의체제를 강화시킨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费孝通, "費孝通文集" 群言出版社 1998

2 王家祯, "街道党工委在社区党建工作中的领导核心作用, In 社区发展的理论与实践"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00

3 桂勇, "行政化进程中城市居委会体制变迁-对上海市的个案研究" 14 (14): 2000

4 陈伟东, "社区自治-自组织网络与制度设置"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5 王巍, "社区治理结构变迁中的国家与社会"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6 林尚立, "社区民主与治理:案例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7 何晓玲, "社区建设与个案" 中国社会出版社 2004

8 徐永祥, "社区发展论" 华东理工大学出版社 2000

9 李民, "沈阳模式的内部档案" 2002

10 准茗, "我们关注我们记录" 2002

11 多吉才让, "城市社区建设读本" 中国社会出版社 2003

12 赵辰析, "城市社区发展与中国政治发展" 当代世界出版社 2001

13 潘小娟, "城市基层权力重组"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5

14 "在全国大力推进城市社区建设"

15 孟建柱, "在上海市城区工作经验交流会上的讲话, In 4月17日 文件"

16 朱健刚, "国家、权力与街区区间-当代中国街区权力研究导论(下)" 27 : 1999

17 林尚立, "制度创新与国家成长-中国的探索" 天津人民出版社 2005

18 景跃进, "党、国家与社会: 三者维度的关系-从基层实践看中国政治的特点" 2005

19 扬敏, "作为国家治理单元的社区-对城市社区建设运动过程中居民社区参与和社区认知的个案研究" 4 : 2007

20 陈明, "从任务型自治到民主合作型治理" 2010

21 徐勇, "中国城市社区自治" 武汉出版社 2002

22 卢汉龙, "中国城市社区的治理模式" 5 (5): 2004

23 唐忠新, "中国城市社区建设概论" 天津人民出版社 2000

24 徐中振, "上海社区建设的回顾与展望, In 上海社区发展报告 1996∼2000" 上海大学出版社 2000

25 郭定平, "上海治理与民主" 重庆出版社 2005

26 Huntington, Samuel,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27 Mann, Michael, "The Sources of Social Power : The Rise of Classes and Nation-States,1760-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8 Moore, Barrington,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eacon Press 1966

29 Deutsch, Kar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Greenwood 1957

30 Lipset, Seymour, "Political Man :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31 Huntington, Samuel, "No Easy Choice :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32 Diamond, Larry, "Is the Third Wave Over?" 7 (7): 1996

33 Diamond, Larry, "Developing Democracy : Toward Consolid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34 Przeworski, Adam, "Democracy and Development : Political Institutions and Material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5 Solinger, Dorothy, "China's Transition from Socialism: Statist Legacies and Market Reforms1980∼1990" M.E. Sharpe 1993

36 Nee, Victor,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54 (54):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