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가? = Can We Predict North Korea-US Re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very moment whether we will witness pe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 can only reach a conclusion that provides a number of possible scenarios.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broader trend, at the structural and national policy level, currently does not allow for accurate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Instead, US-DPRK relations are being dictated by a summit between two personalities i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With less than a month left at the time of this writing, the US-DPRK summit and its results are impossible to predict due to the unpredictability of the two individuals’ approach to the negotiation. Of course, the results will be dictated by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s determination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will take the form of one of the four scenarios that I provide in this paper.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ich of the four scenarios is more likely take place.
Paradoxically, the biggest concern from the American side in the aftermath of the inter-Korean summit is the possibility that while Kim Jong-un is still not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President Trump may be happy to offer a package that only amounts to a political success. Rather than pressuring Kim to the point where Kim refuses the deal, President Trump, influenced by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Kim Jong-un’s renewed image, may be forced make a deal that falls short of the promise of CVID.

국문 초록 (Abstract)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숨가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분석의 틀을 구조적 요인에서 개인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배경을 짚어보고, 그 틀에서 역사적, 시간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그 후, 가장 최근의 정보들을 취합하여 앞으로 북미관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지 파악하여 미래의 북미관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에 대해 예상하여 보기로 한다.
과거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미관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매우 단기적으로,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의 구체적 행동에서만 최종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은 이번 남북 회담 이후 미국에서 나오는 가장 큰 우려가 김 위원장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공으로 포장된 합의를 해주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목표였던 CVID가 아닌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물을 위하여 비핵화에 진정한 뜻이 없는 김 위원장의 외교적 술수에 말려들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달성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개인 간의 회담에서 다시 북미관계가 설정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북미회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네 가지 의지의 조합에 따라 일어날 것이나, 그 중 어떤 조합의 발생할 확률이 높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Reference)

1 "https://ko.wikipedia.org"

2 Klingner, Bruce, "Sanctions An Important Component of US North Korea Policy, Commentary" The Heritage Foundation 2010

3 "RFA"

4 "FP"

5 Ruediger, Frank, "Economic Sanctions and the Nuclear Issue: Lessons From North Korean Trade, Commentary"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2017

6 "Carnegie"

7 "Brookings"

8 "B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