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조건: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 Conditions for Sustainable South-North Relations: Focusing on 4·27 Panmunjum Decla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pril 27 joint declaration by the two leaders,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is expected to not only be the cornerstone of setting agendas including denuclearization and permanent peaceful coexistence but also be a road map for overall and ground-breaking development of the two Koreas. This is an opportunity to make a virtuous cycle (first step, denuclearization, second, stabilization, and third,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this paper,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nditions for sustainable relations would be suggested, based on the recent April 27 Panmunjum declaration and the past experiences. Considering implement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agreement itself, the paper would suggest some noticeable policy implications.
It also implied multilateral conditions including progress for denuclearization, security for peaceful coexistence,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bilateral conditions such as guarantee of peaceful coexistence, cultural settlement of mutual respect, consistency of cultural exchange, and military security assurance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o conceptual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importance of principles of the two parties are highlighted as precondition for discussion. The paper is to contribute to deep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ninsula policy of the present South Korean government and forecast of South-North relation after the April 27 Panmunjum decla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김정은 두 지도자가 만나 도출한 ‘4·27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의제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합의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자적, 양자적 차원의 조건들을 과거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제시해보았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행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은 적지 않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제시한 다자적 차원의 조건들로서는 △ 비핵화 진전과 평화체제 수립 △ 다자간 안보 및 경제협력체제의 구축, 양자적 차원의 조건들로서는 △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상호존중 문화정착 △ 교류협력의 일관성유지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이다.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고찰도 하면서 이를 통해 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남북 당사자원칙의 중요성도강조했다. 이런 논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전개될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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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핵, 오늘과 내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6

16 청와대, "보도자료,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 전문"

17 청와대, "보도자료, 신베를린 선언: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18 통일부, "보도자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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