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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 강소,복지국가 모델의 동학과 한국형 사회모델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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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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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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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한,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31 (31): 99-120, 1997

      2 유범상,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I)" 한국노동연구원 113-210, 1999

      3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36 (36): 199-222, 2002

      4 박동, "한국에서 ‘사회협약 정치’의 출현과 그 불안정성 요인분석" 34 (34): 161-177, 2000

      5 오승용,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13대-16대 국회의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167-192, 2004

      6 문우진,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거부권 행사자 이론" 한국정치학회 47 (47): 75-101, 2013

      7 "코리아통계포털"

      8 이태진,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2003

      9 안재흥, "정치대표체계와 기능대표체계 연계 제도의 동학: 실증적 분석, 스웨덴과 덴마크 비교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 46 (46): 215-239, 2012

      10 안재흥, "정책과 정치의 동학, 그리고 제도의 변화 : 스웨덴 기업지배구조의 사례" 한국정치학회 44 (44): 237-264, 2010

      1 김재한,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31 (31): 99-120, 1997

      2 유범상,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I)" 한국노동연구원 113-210, 1999

      3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36 (36): 199-222, 2002

      4 박동, "한국에서 ‘사회협약 정치’의 출현과 그 불안정성 요인분석" 34 (34): 161-177, 2000

      5 오승용,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13대-16대 국회의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167-192, 2004

      6 문우진,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거부권 행사자 이론" 한국정치학회 47 (47): 75-101, 2013

      7 "코리아통계포털"

      8 이태진,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2003

      9 안재흥, "정치대표체계와 기능대표체계 연계 제도의 동학: 실증적 분석, 스웨덴과 덴마크 비교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 46 (46): 215-239, 2012

      10 안재흥, "정책과 정치의 동학, 그리고 제도의 변화 : 스웨덴 기업지배구조의 사례" 한국정치학회 44 (44): 237-264, 2010

      11 전창환, "위기이후 한국자본주의" 풀빛 21-74, 2004

      12 이헌제, "위기를 쏘다. 이헌재가 전하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 매뉴얼" 중앙북스 2012

      13 조영철,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풀빛 197-245, 2004

      14 유범상, "외환위기 이후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등장, 전개, 해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6) : 12-47, 2003

      15 민승규, "소득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16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8) 결과" (162) : 42-79, 2011

      17 안재흥,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서유럽 강소․복지 5개국의 경험과 한국의 쟁점" 후마니타스 2013

      18 오승용,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 추이 분석: 대통령-의회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101-144, 2010

      19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5년 백서. 전개과정과 활동 성과" 노사정위원회 2003

      20 정진민, "국회선진화법과 19대 국회의 과제: 국회 운영방식과 대통령-국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소 6 (6): 5-29, 2013

      21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통계청

      22 손병권, "갈등의 현실과 합의에 대한 소망: 국회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인식"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7 (17): 87-109, 2008

      23 Pierson, Paul, "When Effect Becomes Cause. Policy Feedback and Political Change" 45 (45): 595-628, 1993

      24 Estévez-Abe, Margarita., "Welfare and Capitalism in Postwar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5 Flanagan, Robert, "Unionism, Economic Stabilization, and Income Policies: European Experi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3

      26 Elster, Jon., "Ulysses and the Sirens: Studies in Rationality and Irration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7 O’Donnell, Guillermo,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28 Esping-Andersen, Gøsta.,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9 Due, Jesper, "The Survival of the Danish Moidel" DJØF 1994

      30 Immergut, Ellen M., "The Political Frame for Negotiated Capitalism: Electoral Reform and the Politics of Crisis in Japan and Sweden" 19 (19): 99-133, 2006

      31 Woldendorp, Jaap, "The Polder Model Reviewed: Dutch Corporatism 1965-2000" 28 (28): 317-347, 2007

      32 Elvander, Nils, "The New Swedish Regime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Conflict Resolu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8 (8): 197-216, 2002

      33 Pierson, Paul,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48 (48): 143-179, 1996

      34 Cardoso, Fernando H.,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33-57, 1979

      35 Blondel, Jean, "The Nature of Party Government: A Comparative European Perspective" Palgrave 96-118, 2000

      36 Bergman, Torbjörn, "The Madisonian Turn.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ary Democrdacy in Nordic Europ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51-293, 2011

      37 Kim, In-June, "The Korean Currency Crisis and the IMF Program: An Insider View" 11 (11): 351-380, 1998

      38 Schulze, Isabelle, "The Handbook of West European Pensio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555-604, 2009

      39 Polanyi, Karl., "The Great Transformation" Beacon Press 1944

      40 Pollan, Wolfgang., "The Future of Trade Unionism" Ashgate 1997

      41 Mainland, Mikkel.,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ies of Small West European Countries" Amsterdam University Press 45-72, 2011

      42 Ruggie, John Gerard., "The Antinomies of Interdepende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43 Woo-Cumings, Meredith.,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Bringing Domestic Institutions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22, 2003

      44 Heinish, Reinhard., "Social Policy in the Smaller European Union States" Berghahn Books 131-151, 2012

      45 Visser, Jelle, "Social Pacts in Europe: Emergence, Evolu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3-231, 2011

      46 Katzenstein, Peter., "Small States and World Market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47 Lorwin, Val R, "Segmented Pluralism. Ideological Cleavages and Political Cohesion in the Smaller European Democracies" 3 (3): 141-175, 1971

      48 Johansson, Joakim., "SAF och den Svenska modellen" Universitetsbiblioteket 2000

      49 Hemerijck, Anton., "Renegotiating the Welfare State: Flexible Adjustment through Corporatist Concertation" Routledge 33-69, 2003

      50 Christiansen, Peter M., "Power and Democracy in Denmark: Still a Viable Democracy" 29 (29): 1-24, 2006

      51 Clemens, Elisabeth S., "Politics and Institutionalism: Explaining Durability and Change" 25 : 441-466, 1999

      52 Esping-Andersen, Gøsta., "Politics against Marke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53 Mo, Jong-Ryn, "Political Culture and Legislative Gridlock.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recrisis Korea" 34 (34): 467-492, 2001

      54 Baccaro, Lucio, "Policy Concertation in Europe: Understanding Government Choice" 41 (41): 1323-1348, 2008

      55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nYale University Press 1999

      56 Lipset, Seymour Martin,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 National Perspectives" Free Press 1-64, 1967

      57 Andeweg, Rudy B., "Party Elites in Divided Societies" Routledge 108-133, 1999

      58 Anthonsen, Mette, "Party Competition and the Resilience of Corporatism" 44 (44): 167-187, 2009

      59 Andeweg, Rudy B, "Parliamentary Opposition in Post-Consociational Democracies: Austria, Belgium and the Netherlands" 14 (14): 77-112, 2008

      60 Strøm, Kaare, "Parliamentary Democracies under Siege?" 3-34, 2011

      61 Green-Pedersen, Christoffer, "Minority Governments and Party Politics: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to the “Danish Miracle" 21 (21): 53-70, 2001

      62 Windmuller, John P., "Labor Relations in the Netherlands"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63 Christiansen, Peter M., "From Corporatism to Lobbyism? Parliaments, Executives, and Organized Interests in Denmark and Norway" 22 (22): 195-220, 1999

      64 Andeweg, Rudy B,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in the Netherlands: Consecutive and Coexisting Patterns" 17 (17): 161-182, 1992

      65 Müller, Wolfgang C,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in Austria: 1945-1992" 18 (18): 467-494, 1993

      66 Gallagher, Michael, "Election Indices" 2014

      67 Guger, Alois, "Economic Policy and Social Democracy: The Austrian Experience" 14 (14): 40-58, 1998

      68 Cusack, Thomas R., "Economic Interests and the Origins of Electoral Systems" 101 (101): 373-391, 2007

      69 Granovetter, Mark,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92 (92): 481-510, 1985

      70 Laver, Michael J., "Divided Government: America Is Not Exceptional" 4 (4): 250-269, 1991

      71 Arter, David, "Democracy in Scandinavia: Consensual, Majoritarian or Mixe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6

      72 Strøm, Kaare, "Delegation and Accountability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Oxford Univeristy Press 651-706, 2003

      73 Siaroff, Alan, "Corporatism in 24 Industrial Democracies: Meaning and Measurement" 36 (36): 175-205, 1999

      74 Heinish, Reinhard, "Coping with Economic Integration: Corporatist Strategies in Germany and Austria in the 1990s" 23 (23): 67-96, 2000

      75 Jørgensen, Henning., "Consensus, Cooperation and Conflict: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Denmark" Edward Elgar 2002

      76 Sartori, Giovann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64 (64): 1033-1053, 1970

      77 Andeweg, Rudy B, "Coalition Politics in the Netherlands: From Accommodation to Politicization" 43 : 254-277, 2008

      78 Kjellberg, Anders.,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Blackwell 74-117, 1998

      79 Damgaard, Erik., "Change and Challenges of Danish Parliamentary Democracy" 67-111, 2011

      80 Gerring, John, "Centripetal Democratic Governance: A Theory and Global Inquiry" 99 (99): 567-581,

      81 Bale, Tim, "Captive No Longer, but Servants Still? Contract Parliamentarism and the New Minority Governance in Sweden and New Zealand" 41 (41): 422-449, 2006

      82 Müller, Wolfgang C., "Cabinets and Coalition Bargaining: The Democratic Life Cycle in Wester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159-200, 2008

      83 Damgaard, Erik, "Assessing Strength and Weakness in Legislatures: The Case of Denmark" 12 (12): 426-442, 2006

      84 Dahl, Robert A.,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85 JAYMINLEE, "A HALF CENTURY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1952-2002" 한국경제학회 18 (18): 11-432, 2002

      86 임혁백,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3김 정치시대와 그 이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87 이재성,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81-47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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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5 학술지등록 한글명 : 의정연구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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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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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94 1.256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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