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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방법론의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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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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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in 2016, 56.9% of companies do not fairly pay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despite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inventions in corporations. One reason is that the objective calculation method for employee and patent’s contribution and the clear standard of fair compensation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new calculation method using DCF (Discounted cash flow) and AHP (Analytical hiearchy process) methodology to calculate the fair amount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and verified it through real case examples. As a result, 2.3 times higher amount of compensation was calculated than the previous approach.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objective compensation criteria that could more protect th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ich the clear criteria for the calculation of fair compensation are not established. This methodology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for SMEs as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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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in 2016, 56.9% of companies do not fairly pay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despite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inventions in corporations. One reason is that the objective calculation method for employee ...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in 2016, 56.9% of companies do not fairly pay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despite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inventions in corporations. One reason is that the objective calculation method for employee and patent’s contribution and the clear standard of fair compensation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new calculation method using DCF (Discounted cash flow) and AHP (Analytical hiearchy process) methodology to calculate the fair amount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and verified it through real case examples. As a result, 2.3 times higher amount of compensation was calculated than the previous approach.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objective compensation criteria that could more protect th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ich the clear criteria for the calculation of fair compensation are not established. This methodology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for SMEs as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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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직무발명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56.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나의 원인은 객관적인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과 정당한 보상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위해 DCF (Discounted cash flow)와 AHP (Analytical hiearchy process)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판례의 보상금 산정보다 2.3배 높은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발명자 보호에 매우 미흡한 현 상황에서 조금 더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방법론은 계산방법과 절차가 단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 기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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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직무발명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56.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나의 원인은 객관적인...

      2016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직무발명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56.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나의 원인은 객관적인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과 정당한 보상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위해 DCF (Discounted cash flow)와 AHP (Analytical hiearchy process)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특허 기여율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판례의 보상금 산정보다 2.3배 높은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발명자 보호에 매우 미흡한 현 상황에서 조금 더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방법론은 계산방법과 절차가 단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 기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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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삼수, "한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정책과제" 한국산업경제학회 19 (19): 905-930, 2006

      2 윤종민, "직무발명제도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쟁점" 한국기술혁신학회 8 (8): 678-703, 2005

      3 조영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특허의 무효" 한국법학원 (129) : 164-192, 2012

      4 성웅현, "이중실물옵션을 활용한 단계별 기술투자 가치평가" 한국기술혁신학회 5 (5): 141-151, 2002

      5 윤선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129) : 116-163, 2012

      6 조현래,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이론상 문제점" 법학연구소 48 (48): 1351-1376, 2007

      7 박현우, "기술가치 결정요인의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8 (8): 623-649, 2005

      8 Jae-Sin Cho, "Who should have a patent?" 54 (54): 54-60, 2005

      9 Seung-Woo Son,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Dongbang Publishing 2016

      10 김흥수, "DCF를 이용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 (10): 11-22, 2012

      1 김삼수, "한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정책과제" 한국산업경제학회 19 (19): 905-930, 2006

      2 윤종민, "직무발명제도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쟁점" 한국기술혁신학회 8 (8): 678-703, 2005

      3 조영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특허의 무효" 한국법학원 (129) : 164-192, 2012

      4 성웅현, "이중실물옵션을 활용한 단계별 기술투자 가치평가" 한국기술혁신학회 5 (5): 141-151, 2002

      5 윤선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129) : 116-163, 2012

      6 조현래,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이론상 문제점" 법학연구소 48 (48): 1351-1376, 2007

      7 박현우, "기술가치 결정요인의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8 (8): 623-649, 2005

      8 Jae-Sin Cho, "Who should have a patent?" 54 (54): 54-60, 2005

      9 Seung-Woo Son,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Dongbang Publishing 2016

      10 김흥수, "DCF를 이용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 (10): 11-22, 2012

      11 Duh-Yeon Ahn, "Analysis of investment value of technology and improvement plan" 128 : 1-16, 2001

      12 So-Hyeon Zo,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3 (3): 63-86, 2016

      13 Seung-Pyo Jun,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cale Risk Premium of the Discount Rate of Technology Valuation" 65-78, 2011

      14 Se-Hyuk Lim, "A Brief Review For Employee’s Invention" 38 (38): 32-3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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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3 0.3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3 0.32 0.407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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