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ism in European integration : the case study of the Scottish National Party

국문 초록 (Abstract)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국제 사회에 주권(sovereignty)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수많은 민족(nation)들이 국가(state)라는 경계선 내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특정 민족의 자치권 및 독립 요구는 세계화와 유럽통합이라는 두 가지 힘으로 인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민족주의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세계화는 국가의 정책보다는 개인 투자가나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국가 정부의 권한은 축소되고 더 작은 단위(meso-level)의 지역 정부들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유럽통합은 이러한 세계화와 함께 유럽 내 민족주의 및 민족주의가 근간이 되는 지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즉, 지역 정부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거대한 유럽연합의 시장을 활용하고 지역의 정치,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초국가적 기관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며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반대로 유럽연합 역시 1980년대 이후 유럽연합이 초국가적 기구로 발전하여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회원국 정부보다는 지역정부의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유럽연합 존재의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지역주의가 유럽 통합으로 인해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역들은 거대 유럽연합 시장, 공동화폐 시장, 유럽연합의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유럽연합을 아우르는 유럽적 정체성을 가짐과 동시에 지역 고유의 문화 및 언어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는 강한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한 지역주의가 잘 발달된 곳으로 스페인의 까딸로니아, 프랑스의 코르시카 등과 함께 유럽 내에서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1707년 잉글랜드와 통합되기 전에는 완전히 분리된 국가였다. 따라서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스코틀랜드 고유의 역사, 문화적 유산, 언어적 개별성, 지역적 위치, 교육제도, 법 체제, 국교 등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스코틀랜드의 지역주의는 1973년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후 스코틀랜드의 자치, 독립을 요구하는 스코틀랜드 지역주의자들은 분리, 독립 문제를 유럽연합 통합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설득력을 얻고자 했다.

본 논문은 스코틀랜드의 자치, 독립 정책과 유럽연합 통합 문제를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유럽연합 및 독립 문제에 대한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의 시각 및 태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의 정책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정당이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에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1970년대 이후 스코틀랜드의 자치, 독립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 유럽연합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유럽 통합과 지역주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이 이루어진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두 기간 동안 이 정당의 선거 전략, 정당 성명서, 당수들의 연설 및 스코틀랜드 지역 인쇄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과 유럽통합의 상관관계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의 문헌 등을 참고하였다.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은 유럽연합을 스코틀랜드의 자치 및 독립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지지대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 정당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 내 정당들 중 가장 유럽연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입장을 바꾸고 EU 가입으로 주어지는 혜택과 기회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영국 정부의 보수당은 친 유럽연합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스코틀랜드가 주권국가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의 역할만을 하고 중앙집권주의,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영국 정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은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로부터의 독립을 주창하였고 “이중 독립(double independence)”이 이 정당의 1970년대 정책이었다.

그러나 1975년 국민투표의 결과는 예상 밖으로 유럽연합 가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 투표의 결과의 충격과 함께 유럽연합이 가져다 줄 경제적, 정치적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의 태도가 변화한다. 1980년대 후반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은 유럽통합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유럽연합 내 독립(Independence within the EU)”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유럽 내에서 테러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분리주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는 독립을 한 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는 잔류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분리주의가 초래할 상징적 비용을 절감해 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관세 동맹 및 공동 시장 덕택에 영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경제적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EU라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는 규모가 작은 국가나 큰 국가나 같은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가 EU라는 울타리 내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더욱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은 유럽연합 내에서 스코틀랜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주권국가로서의 회원국의 입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해 왔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이 EU의 통합 및 발전으로 인해 제 2 야당으로 등장하긴 하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집권당이었던 보수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하락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또한 노동당이 과거 노동당에 비해 상당히 친유럽연합적 성향을 보여주듯이 다른 정당들도 민족주의 유권자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언제든 지역주의 정당의 강령(platform)을 모방함으로써 민족주의 정당의 입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최근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은 잇따른 선거 결과 70년대, 80년대에 비해 그 지지도가 다시 하락하였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이 정당이 주창하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원하지 않음을 증명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히려 유권자들은 영국으로부터의 해방보다는 영국 내에서 가능한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은 지방분권을 통해 얻어진 자치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계속 주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Table of Contents
• Table of Contents...........................................................ii
• List of Tables................................................................iv
• I. Introduction................................................................1
• 1.1. Aims of the research...............................................4
• 1.2. Methodology..........................................................5
• II. Theoretical Review....................................................8
• 2.1. Definition of region and regionalism...........................8
• 2.1. Theories on regionalism within EU context...............13
• III. Scotland in an Integrated Europe...............................20
• 3.1. Scotland’s regionalism within the UK since the 1970s..20
• 3.2. Scotland’s relations with the EU...............................22
• IV. The Scottish National Party and European Integration...31
• 4.1. The SNP as a leader of Scottish regionalism.............31
• 4.2. Development of the SNP’s strategies.........................34
• 4.2.1. In the 1970s.........................................................35
• 4.2.2. In the late 1980s and 1990s....................................45
• V. Conclusion..............................................................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