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과 정치공동체 - 계약이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고전적 사회계약론에서 규정되는 개인과 정치공동체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헤겔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동시에 헤겔의 정치공동체 개념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홉스와 로크 그리고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된 논의는 그들의 이론에서 규정되는 개인과 정치공동체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어서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헤겔의 입장을 살펴본 후 그가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정치공동체 개념에 대한 규정을 시도할 것이다. 개인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그 계약론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관점과 명확히 구분된다.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르면 정치공동체는 오직 정치적 권위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은 바로 개인의 삶에 제한을 가하는 ‘법(law)’의 성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contract)’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이전의 자연적 상태도 함축한다. 고전적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에서 정치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합의를 기초로 그 내면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유된 이해를 갖는다. 반면에 헤겔은 그러한 계약론적 관점의 정치공동체를 비판하면서 인륜성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인륜성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정치공동체 개념은 공적담론의 축소와 파편화된 개인주의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에서 인정과 연대라는 가치의 정치철학적 위상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will deal with the limits of social contract theory.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the classical theory of contract related to Hobbes, Locke and Kant. Firstly, I will critically analyse and examine social contract theories. Secondly, I will deal with Hegel’s criticism of contract theory and the liberal political community. Hegel thinks that the political community is an ethical and cultural community. Moreover it implies more than a system of needs, civil rights and social welfare. It implies an institutional public forum in which matters concerning the community as a whole are debated and decided upon, and the decision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Lastly, I will argue that Hegel’s concept of the political community provides us the idea about a desirable political community that we are able to consider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서론
• 2. 고전적 사회계약론과 정치공동체
• 3. 계약이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과 인륜적 정치공동체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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