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이재호]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7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9
• 1. 연구 범위 9
• 2. 연구 내용 10
• 3. 연구 방법 12
• 제2장 정보공개 관련 이론적 논의 [이재호]
• 제1절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념정의 16
• 1.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 16
• 2. 정보공개의 개념 및 유형 22
• 제2절 정보공개 관련 선행연구 36
• 1. 정보공개 제도 관련 선행연구 36
• 2. 정보공개 운영 관련 선행연구 37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 41
• 제3절 연구 분석틀 44
• 제3장 국내 정보공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제1절 국내 정보공개 현황 [이재호] 48
• 1. 제도 분석 48
• 2. 운영 분석 60
• 3. 성과관리 분석 91
• 제2절 정보공개의 문제점 분석 [홍필기] 109
• 1. 제도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109
• 2. 운영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115
• 3. 성과관리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122
• 제3절 시사점 및 과제 도출 [이재호？ 홍필기] 126
• 1. 제도 측면 126
• 2. 운영 측면 130
• 3. 성과관리 측면 138
• 4. 종합 및 과제 도출 140
• 제4장 국외 정보공개제도 사례분석 [이재호]
• 제1절 미국의 정보공개 147
• 1. 정보공개 제도 147
• 2. 정보공개 운영 150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166
• 제2절 영국의 정보공개 172
• 1. 정보공개 제도 172
• 2. 정보공개 운영 174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189
• 제3절 호주의 정보공개 192
• 1. 정보공개 제도 192
• 2. 정보공개 운영 193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202
• 제4절 싱가포르의 정보공개 205
• 1. 정보공개 제도 205
• 2. 정보공개 운영 207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214
• 제5절 시사점 217
• 1. 정보공개 제도 측면 217
• 2. 정보공개 운영 측면 219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측면 224
• 제5장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인식조사 [이재호]
• 제1절 조사 설계 232
• 1.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232
• 2. 조사내용 233
•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237
• 1. 제도 측면 237
• 2. 운영 측면 245
• 3. 성과 측면 271
• 제3절 시사점 285
• 1. 제도 측면: 국민 공감형 정보공개 사례 발굴 285
• 2. 운영 측면: 국민의 공공정보 수집경로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287
• 3. 성과측면: 정보공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지표 개발 291
• 제6장 정보공개 확대 방안 [이재호]
• 제1절 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방안의 도출 296
• 1. 정보공개 문제점과 전략과제 도출 296
• 2. 정보공개 비전체계도 정립 300
• 제2절 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안) 304
• 1. 제도 분야: 집단지성을 활용한 제도 개선 304
• 2. 운영분야: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구축 312
• 3. 성과분야: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개발 321
•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재호] _ 327
• 참고문헌 _ 337
• 부록 _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