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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 :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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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br/>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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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br/>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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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ive aids in mak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y estimating the potential Cost-Benefit in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on the disabled is removed. The potential benefits from thi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calculated considering the income increas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dditional employment for them and the decrease of employment levies and the public assistance benefits. The potential cost was made focusing on the following 2 expenses- the extra expenditures that the owners of companies had to invest from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managing expense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organizations.<br/>
    As the result of this estimation, the potential net present value under the 7% discount rate is very high as 12,700,301 million won and the cost-benefit ratio is also great as 96.8. The consequence of the sensitive analysis in changing the discount rate also does not have great changes. As the result of these estimating results, it is known that when the discrimination is solved b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pure benefit of our society will become tremendous. After all, it could be said that the need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emphasized and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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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ive aids in mak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y estimating the potential Cost-Benefit in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on the disabled is removed. The potential benefits from thi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ive aids in mak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y estimating the potential Cost-Benefit in case that the discrimination on the disabled is removed. The potential benefits from thi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calculated considering the income increas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dditional employment for them and the decrease of employment levies and the public assistance benefits. The potential cost was made focusing on the following 2 expenses- the extra expenditures that the owners of companies had to invest from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managing expense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organizations.<br/>
    As the result of this estimation, the potential net present value under the 7% discount rate is very high as 12,700,301 million won and the cost-benefit ratio is also great as 96.8. The consequence of the sensitive analysis in changing the discount rate also does not have great changes. As the result of these estimating results, it is known that when the discrimination is solved b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pure benefit of our society will become tremendous. After all, it could be said that the need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emphasized and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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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1. 문제제기
    • 2. 이론적 고찰
    • 3.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 4. 비용-편익 분석
    • 요 약
    • 1. 문제제기
    • 2. 이론적 고찰
    • 3.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 4. 비용-편익 분석
    • 5.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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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사회복지 왜 낙후되어 있는가 : 비용편익분석적 관점" 8 : 1-40, 1996

    2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56 (56): 121-144, 2004

    3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1996

    4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 인제대학교 2003

    5 "작업능력평가와 직무분석에 의한 시설 장애인의 보호작업장 직종선정" 14 (14): 1998

    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3

    7 "예방접종의 비용-편익 접근" 1986

    8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 2000

    9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1997

    1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분석 :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2000

    1 "한국의 사회복지 왜 낙후되어 있는가 : 비용편익분석적 관점" 8 : 1-40, 1996

    2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56 (56): 121-144, 2004

    3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1996

    4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 인제대학교 2003

    5 "작업능력평가와 직무분석에 의한 시설 장애인의 보호작업장 직종선정" 14 (14): 1998

    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3

    7 "예방접종의 비용-편익 접근" 1986

    8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 2000

    9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1997

    1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분석 :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2000

    11 "The Economics of the Employment Provision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Workplace Accommodations" (rthwestern) : 201-227, 2000

    12 "Estimat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ADA on the Wages and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thwestern) : 258-281, 2000

    13 "Ending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ople" 1995

    14 "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and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in Hong Kong : Social costs and benefits to the Hong Kong society and future challenges" 국장애인교류대회 자료 : 2003

    15 "Cost benefit analysis of placing moderately and severely handicapped individuals into competitive employment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the Severly Handicapped 8" 30-32, 1983

    16 "Competitive Employment fo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edited by Kiernan" Brookes publishing co eco (eco): 1989

    17 "2003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 개요" 2002

    18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19 "1999년 한국장애인 인권 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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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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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6 1.66 1.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 1.87 2.08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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