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 Burchardt의 모델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보육정책의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한 글이다.<br/>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육아지원정책 방안의 발표 등 급속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시설별 지원 대 아동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곧, 공급측면의 재정지원 대 수요측면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문은 양 주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글래너스터, OECD, 버챠드 모델 등을 소개하고, 그 중 현재의 논쟁을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버차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논쟁의 각 입장을 서비스 공급, 재정, 결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인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restructurize the current arguments on how to change the method of financing child care programme,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Korea.<br/>
There has been a series of changes in Korean child care policy, such as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the transition of its responsible administrations, adoption the child care policy as a national agenda. In these changes, new needs for child care financing method comes out with a new direction of child care policy and a plan of expansion of finances. That's the transition from 'facility-centered subsidy' to 'child-centered subsidy'. This article redefine it as the arguments about 'supply-side subsidy' vs. 'demand-side subsidy'.<br/>
To analyse the different traits of two branches of argu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social welfare models, and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Burchardt's model is appropriate to explain the financing debates. Thus, the analysis the traits of the two perspectives is based on three dimensions i. e. service provision, financing and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the Burchardt's model. This also examines how the two sides is connected to the discussion of publicity and quality improvement of child care service.<br/>
Through this approaches and analysis, this helps us restructurize the debates on the method of financing from the present superficial argu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1. 서 론
  
• 2. 보육정책 환경의 변화와 재정지원방식의 전환
  
• 3. 보육재정 지출 구조의 특징과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쟁점
  
• 4.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 Burchardt 모델의 적용
  
• 5.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탁아정책 모델과 재정제도의 선택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우리 아리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1991

2 "차등보육료 제도의 확대에 관한 제안" 공동육아연구원ㆍ서울YMCAㆍ참여연대ㆍ한국보육교사회ㆍ한국여성단체연합 1999.

3 "정부의 보육시설 공급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평가" 1997

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 2004

5 "의견서 :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보완하고 예산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 2004.6.15

6 "육아지원정책 방안" 2004

7 "영유아보육의 새로운 추세와 과제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개혁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4

8 "영유아보육비용 재정분담 구조의 현황과 과제" 2000

9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봄) : 2004

10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서울시보육정보센터 2004

11 "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발전방안 모색」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2

12 "아동보육사업 재정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지원 방식" 보육발전위원회ㆍ기획단 2001

13 "시민단체보육법개정안" 중앙보육정보센터 1999

14 "브리핑 자료 : 여성부 05년 영유아보육예산안 50.1% 증가" 여성부 2004b

15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 방안 연구" 여성부 2003

16 "보육정책 종합대책 수립 방안 연구 : 신보육정책 꿈나무 플랜" 2002

17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2004

18 "보육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건의문" 2004.6.9

19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향" 2001

20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21 "보육사업 평가 : 시설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22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건복지부 2001

23 "보육비용 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개혁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4

24 "보육법인 모형개발 연구" 여성부 2003

25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개발" 2002

26 "보육료 차등지원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2004

27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2001

28 "보도자료 :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2004a.3.2

29 "보도자료 : 영유아보육사업주관부처 이관문제" 2004.3.25

30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2002.5.13

31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32 "its sources and users in the United Kingdom" 1968

33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4 "Starting Strong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OECD 2001

35 "Report Child Care Funding" Commonwealth of Australia 1998

36 "Private welfare and public policy" 1999

37 "Financing ECEC Services in OECD Countries" OECD 2003

38 "Essays on the Welfare State" 1958

39 "Child care in Sweden" 2000

40 "Child Care Task Force Interim Report : Future Child Care Provision In Australia" 1996

41 "Boundar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Welfare : A Typology and Map of Services"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1997

42 "A Study in Comparative Polic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