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 정책방안 = Improving Financial Management Policy Option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진행되고 있으 며 이런 관점에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운영은 그 중요성 을 더해 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햇수로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1-3등급으로 유지했는데, 2014년 7월부터 도입되는 치매특별등급을 포함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1-5등급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등급별 적정한 수급자 비중, 수급자의 요양필 요도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 함이다. 이는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치 매특별등급을 신설함과 동시에,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 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인인구수 증가 및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단연 증가할 것이며 소요 재정 역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설, 인력 등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점증하는 요양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형성에서 증가하는 재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 고, 전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예측이 필요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요와 공급 구조를 분석하고 재정 소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방안 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ven years has already passed sinc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was introduced. So far, it has maintained a 1-3 grade rating system, but it will be reorganized as a 1-5 grade rating system(establishing a special grade of dementia) including a special grade of dementia which will be introduced in Jul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