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교직에 종사하기 위해 교원자격증이 필수이며, 교원자격 제도는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는 자격 요건과 취득방법 등에 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자격의 요건 및 자구 정비, 법적근거 신설 등을 통해 교원자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자격 관련한 법령 및 지침, 판례, 민원질의 및 회신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육경력 해석의 명확화이다. 두 법률의 별표 2는 교사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다수 있고, 이로 인해 교육경력 관련한 질의가 계속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 법률의 별표 2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을 통해 학위취득과 교육경력 간의 선후관계 등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였다.

둘째,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교육경력의 범위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을 통해 안내하는 과정에서 민원질의 등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 검정령에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의 일부 규정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교육경력에 관한 세부규정을 보완하였다.

셋째, 유치원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먼저 근거를 신설하고,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별표 2에 보건교사 1급 및 2급, 영양교사 1급 및 2급에 관한 자격기준을 신설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5
• 1. 연구의 배경 5
• 2. 연구의 범위 8
• 3. 연구의 방법 14
• 4. 교원 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 15
• II. 교원자격 및 교육경력 관련 법령, 판례 및 민원분석 19
• 1. 교원자격 및 교육경력 관련 법령 분석 19
• 2. 교원자격 및 교육경력 관련 판례 분석 88
• 3. 교육경력 관련 민원 사례 108
• III. 교원자격 및 교육경력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 111
• 1.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육경력 해석의 불명확성 111
• 2.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관련 세부규정 필요 112
• 3. 보건교사의 유치원 교육경력 관련 법적근거의 흠결 112
• IV. 교원자격 관련 법제 개선방안 113
• 1.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서술방식 명확화 방안 113
• 2.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명확화 방안 143
• 3. 보건교사의 유치원 교육경력 인정 방안 144
• V. 결론 및 제언 145
• 1. 요약 및 결론 145
• 2. 제언 145
•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