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연합’을 통한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확산방지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브렉시트(Brexit) 이후 통합의 미래에 관한 회의주의와 함께 극우의 재등장과 영향력 확대라는 부정적 현상 또한 정치적 담론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한다면, 극우는 민족주의라는 울타리를 친 ‘닫힌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유럽화(Europeanization)’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고 있다면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민족정체성과 배타성을 강조하면서 유럽화에 저항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극우를 유럽의 파괴자로 규정한다면, 극우는 유럽연합이 ‘민족의 혼’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난한다. 유럽 극우세력은 주류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할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 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에서도 극우정당인 법과정의당(LJP)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더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60년 전 유럽인들은 로마조약을 기초로 파시즘과 같은 극단주의가 가져온 증오와 파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자 유럽의 통합을 시도했다. 통합 과정 속에서 극우세력(Far Right)은 친유럽주의자가 되기도 했지만 유럽정치의 주변으로 후퇴하거나 사라졌다. 하지만 1990년대를 기점으로 오스트리아 하이더(Jorg Haider)의 자유당(FP), 프랑스 르펜(Le Pen)의 국민전선(FN), 네덜란드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의 극우자유당(PVV), 핀란드 진정한 핀란드인(TF), 덴마크 인민당(DP)과 같은 극우정당은 유럽 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주목할 것은 극우의 재등장 배경과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목표는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 혹은 저항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2017년 3월 15일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자유당(PVV)은 예상과는 달리 총 150석 중 20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난민위기와 테러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표방한 네덜란드 극우자유당의 성패는 향후 유럽각국의 선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의 기세는 누그러질 것인가? 정권을 교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유럽화를 반대하는 극우의 확산은 지속될 것이다. 극우정당의 영향력 확대는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 때문이다. 즉, 유럽연합이 ‘더욱 긴밀한 연합’을 추구하면 할수록 극우정당들의 활동 공간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이 확대와 심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극우는 더욱 더 성장할 기회를 얻을 것이고 더 많은 저항을 할 것이다. 이번 네덜란드 총선과 프랑스 총선에서의 극우당의 패배만 보고 극우세력의 약화를 논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리가 있다. 첫째, 극우정당들에게 의제를 선점당한 기존의 정당들이 그들의 의제를 수렴하여 스스로 ‘우경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들이 집권정당과 극우정당간의 사안별 동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했다는 점이다. 셋째, 브렉시트에 따라 유럽연합이 60년만에 처음으로 통합의 속도를 조절하고 국가별 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인 ‘느슨한 연합’을 추진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통합에 저항하는 유럽연합 극우세력의 시각과 태도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들이 유럽연합 정책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와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