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풀이한)회사설립의 실무 guid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기업형태의 종류와 선택
• Ⅰ. 개인기업과 회사기업 = 21
• 1. 개인기업 = 21
• 2. 회사기업 = 22
• (1) 회사기업의 장점 = 23
• (2) 회사기업의 단점 = 26
• Ⅱ. 회사의 종류 = 26
• 1. 합명회사 = 27
• 2. 합자회사 = 27
• 3. 주식회사 = 29
• 4. 유한회사 = 30
• Ⅲ. 회사형태의 선택 = 30
• 제2장 주식회사설립의 특색
• Ⅰ. 설립의 특색 = 35
• Ⅱ. 실체의 형성과 법인격의 부여 = 36
• Ⅲ. 준칙주의 = 37
• Ⅳ. 설립방법 = 38
• 1. 발기설립 = 39
• 2. 모집설립 = 39
• 제3장 발기인과 정관작성
• Ⅰ. 발기인 = 45
• 1. 발기인의 의의 = 45
• 2. 발기인의 자격 = 46
• 3. 발기인의 수 = 46
• Ⅱ. 발기인조합 = 47
• Ⅲ. 설립중의 회사 = 50
• Ⅳ. 정관 = 51
•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 51
• 2. 정관의 작성 = 53
• (1) 서면행위로서의 정관작성 = 53
• (2) 정관의 인증 = 54
• 3. 정관의 기재사항 = 55
• (1) 절대적 기재사항 = 55
• (2) 상대적 기재사항 = 56
• (3) 임의적 기재사항 = 57
• 4. 정관규정의 배열 = 58
• Ⅴ. 정관의 구체적 내용 = 65
• 1. 총칙에 관한 규정 = 65
• (1) 상호 = 65
• (2) 목적 = 66
• (3) 본점의 소재지 = 67
• (4) 공고의 방법 = 68
• 2. 주식에 관한 규정 = 68
•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8
• (2) 1주의 금액 = 69
• (3)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9
• (4) 기명주식·무기명주식 및 주권의 종류 = 70
• (5) 주권의 불소지제도 = 71
• (6) 주식의 명의개서 = 72
• (7) 질권의 등록과 신탁재산의 표시 = 73
• (8) 명의개서대리인 = 73
• (9) 주권의 재발행 = 74
• (10) 주주·등록질권자의 성명·주소 및 인감의 신고 = 75
• (1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75
• (12) 신주인수권 = 76
• (13) 기타 기재사항 = 77
• 3.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 77
• (1) 직무·권한 = 77
• (2) 소집시기 = 79
• (3) 소집권자 = 79
• (4) 소집지 = 80
• (5) 의장 = 80
• (6) 결의방법 = 81
• (7) 의결권의 대리행사 = 81
• (8)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 82
• (9) 의사록 = 82
• (10) 총회의 연기·속행 및 회의장소의 변경 = 82
• 4. 이사에 관한 규정 = 83
• (1) 정원 = 83
• (2) 선임방법 = 83
• (3) 자격 = 84
• (4) 임기 = 84
• (5) 결원 = 85
• (6)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 = 85
• (7) 이사의 직무 = 86
• 5. 감사에 관한 규정 = 87
• (1) 직무·권한 = 87
• (2) 선임 = 88
• (3) 임기 = 89
• (4) 자격 = 89
• (5) 원수 = 89
• 6. 이사회에 관한 규정 = 90
• (1) 소집권자 = 90
• (2) 소집절차 = 90
• (3) 권한 = 91
• (4) 의장 = 92
• (5) 결의방법 = 92
• (6) 의사록 = 93
• 7. 계산에 관한 규정 = 93
• (1) 영업연도 = 93
• (2) 재무제표의 작성 = 94
• (3) 이익의 처분 = 94
• (4) 이익배당금 수령권자의 확정 = 95
• (5) 배당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95
• 8. 부칙에 관한 규정 = 96
• (1) 절대적 기재사항 중 부칙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 = 96
• (2) 변태설립사항 = 97
• (3) 기타사항 = 102
• Ⅳ.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102
• 1. 정관에 정하여야 할 사항 = 102
• 2. 정관 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103
• (1) 주식의 종류 및 수 = 103
• (2) 액면초과발행주식의 수와 발행가액 = 103
• 3. 정관 또는 발기인의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104
• 제4장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점 = 109
• 1. 주식의 인수 = 109
• 2. 주금의 납입장소 = 110
• 3. 납입의 해태 = 110
• 4. 기관의 선임 = 110
• 5. 설립경과의 조사 = 111
• 6. 이용실태 = 111
• Ⅱ. 발기설립 = 111
• 1. 주식의 인수 = 112
• 2. 출자의 이행 = 114
•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 116
• 4. 설립경과의 조사 = 119
• Ⅲ. 모집설립 = 125
• 1. 발기인의 주식인수 = 125
• 2. 주주의 모집 = 126
• (1) 상법상의 규제 = 126
• (2) 증권거래법상의 규제 = 127
• 3. 주식인수의 청약 = 128
• (1) 청약의 방법 = 128
• (2) 주식청약서 = 128
• (3) 청약증거금 = 132
• (4) 청약의 무효와 취소 = 132
• 4. 주식의 배정과 인수 = 133
• (1) 주식의 배정 = 133
• (2) 주시의 인수 = 134
• (3) 권리주의 양도 = 135
• 5. 출자의 이행 = 135
• (1) 금전출자 = 135
• (2) 공모에 의한 납입가장과 일시차입금에 의한 방법 = 138
• (3) 실권절차 = 139
• (4) 현물출자 = 140
• 6. 창립총회의 개최 = 142
• (1) 창립총회의 의의 = 142
• (2) 창립총회의 소집 = 142
• (3) 창립총회의 권한 = 144
• (4) 창립총회의 결의방법 = 152
• (5) 창립총회의 의사록 = 153
• 제5장 설립등기
• Ⅰ. 등기신청기간 = 162
• 1. 발기설립의 경우 = 163
• 2. 모집설립의 경우 = 163
• 3. 지점설치의 등기신청기간 = 164
• Ⅱ. 등기신청의무자 = 165
• Ⅲ. 설립등기의 신청 = 166
• 1. 신청서의 기재방법 = 166
•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167
• Ⅳ. 등기사항 = 173
• Ⅴ.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178
• Ⅵ. 설립등기의 효과 = 184
• 1. 본래의 효과 = 184
• 2. 부수적 효과 = 185
• (1)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제한 = 185
• (2) 자본충실책임 = 185
• (3) 권리주의 양도제한의 해제 = 185
• (4) 주권발행의 허용과 강제 = 186
• (5) 설립무효의 주장의 제한 = 186
• Ⅶ. 법인설립의 신고 = 186
• 1. 법인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 187
• 2. 법인설립신고서의 첨부서류 = 187
• 제6장 설립에 관한 책임
• Ⅰ. 설립관여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 = 191
• 1. 발기인의 책임 = 191
•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192
• (2)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 194
• 2. 유사발기인의 책임 = 195
• 3. 이사와 감사의 책임 = 195
• 4. 검사인의 책임 = 196
• Ⅱ. 설립관여자에 대한 형별과 과태료 = 196
• 1. 형벌 = 196
• (1) 특별배임죄 = 196
• (2)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197
• (3) 부실문서행사죄 = 197
• (4) 납입가장죄 = 197
• (5) 초과발행죄 = 197
• (6) 독직죄 = 197
• 2. 과태료 = 198
• 제7장 설립의 무효
• Ⅰ. 설립무효제도의 특색 = 201
• Ⅱ. 설립무효의 원인 = 202
• Ⅲ. 설립무효의 소 = 203
• 1. 소의 당사자·제소기간 및 소의 관할 = 203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한 경우 = 204
• 3. 판결의 효력 = 204
• 부록
• 1. 상법(발췌) = 209
• 2. 비송사건절차법(발췌) = 218
• 3. 상업등기처리규칙(발췌) = 228
• 4.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 236
• 5.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236
• 6.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 238
• 7. 참고문헌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