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 :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crease on Apartment Prices : Focusing on the Real Estate Policy of September 13, 2018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 9.13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서울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가 주택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전·월세 거래량이 높은 지역이 다주택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종부세 인상 이후 실험집단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통제집단보다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 인상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 상위 10개구, 하위 15개구,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종부세 인상의 효과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종부세의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정책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강건성 분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상위 40% 하위 60%, 상위 20% 하위 20%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종부세 인상 이후 실험집단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통제집단보다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분석에서는 2019년 1분기까지 주택가격 상승이 억제되었으나, 이후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억제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발표 시점보다는 소비자들의 세금 인식 시점에서 주택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종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지속적 효과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지원 및 다른 규제와의 결합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만, 실험집단 구성 시 다주택자 구별의 어려움과 공급 측면 분석의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연구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September 13, 2018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ike on the prices of apartments with more than 1,000 units in Seoul.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ethod was utilized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increase in the tax burden of multifamily housing on house price changes. The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firms that neighborhoods with a high volume of ex-rental transactions are more likely to have a high number of multifamily units, and that house price growth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more suppressed than in the control group after the increase in the ad valorem tax. This suggests that the increase in the exit tax has a suppressive effect on house price growth.
Furthermore, when analyzing the top 10 districts, the bottom 15 districts, speculative districts, and speculative hotspots for apartment prices by region, we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stamp tax varied by region. In particular, the suppression effect of the stamp tax was stronger in areas with higher prices, while a rebound was observed in some speculative hotspots. This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when formulating policies.
For further robustness analysis, we divided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to the top 40%, bottom 60%, and top 20% of the population, and found that house price growth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more restrained than in the control group after the tax increase.
The quarterly analysis showed that house price growth was suppressed until the first quarter of 2019, but then tended to rebound. This suggests that the increase in the death tax is effective in suppressing house prices in the short term, but has limited long-term effects. It also suggests that the price suppression effect occurs when consumers perceive the tax rather than when the policy is announced.
I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crease in the death tax contributed to stabilizing house prices in the short run, but that it needs to be combined with other regulations and support for real consumers to have a lasting effect. However, the difficulty of distinguishing between multiple homeown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limitations of the supply-side analysis raise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which could contribute to more sophisticated policy design and measure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1절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5
•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목적 7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0
• 1. 종합부동산세 관한 선행연구 10
• 2. 아파트 매매가격에 관한 선행연구 11
• 3. 이중차분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12
• 제3장 실증모형 13
• 제1절 가설 13
• 제2절 논의 15
• 제3절 변수 설정 18
• 제4장 실증분석 21
• 제1절 기초통계량 21
• 제2절 DID 실증분석결과 23
• 1. 실증분석 23
• 2. Heterogeneity 27
• 3. 강건성 분석 33
• 제5장 결론 39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40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43
• 참고문헌 44
•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