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지역 레질리언스(Resilience) 강화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Executive Summary i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5
•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8
• 제2장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과 레질리언스 10
• 1. 기후변화 영향과 레질리언스(resilience) 11
• 1) 연안지역 기후변화 영향 11
• 2) 기후변화와 레질리언스 22
• 2.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 현황 28
• 1) 범정부 기후변화 정부종합대책 29
• 2) 부처별 연안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책 32
• 3. 연안관리 부문 대응체계 39
• 1) 연안완충공간 현황 및 관리여건 39
• 2)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55
• 4. 재난관리 부문 대응체계 64
• 1) 재난관리 관련 법 · 제도 및 국가재난관리체계 64
• 2) 사전예방 71
• 3) 긴급대응 및 대피 81
• 4) 피해복구 85
• 5. 기후변화 연안지역 피해사례 : 태풍 매미와 거제 와현마을 86
• 1) 태풍 매미 발생 및 피해 상황 87
• 2) 태풍 매미의 대응과정 90
• 3) 거제시 와현마을 복구사례 94
• 제3장 국제사회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과 대응사례 101
• 1. 국제사회 연안지역 기후변화 제도 및 정책 102
• 1) 영국 102
• 2) 미국 111
• 3) 국제기구 118
• 4) 유럽연합 128
• 2. 기후변화 및 재난대응 연안지역 사례 분석 136
• 1) 허리케인 카트리나 136
• 2) 인도양 쓰나미 141
• 3) 카리브 해 연안국 149
• 3. 국제사회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 시사점 종합 155
• 제4장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평가와 한계 160
• 1.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평가 161
• 1)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입지 163
• 2) 교통시설 복구 및 대피 164
• 3) 자연재해 대응계획 및 관리 역량 165
• 4) 자연재해 피해 저감 노력 167
• 5) 민간의 자연재해 대응 노력 168
• 6) 연안 시설물 피해 및 복구 168
• 7) 자연재해 대응 제도적 여건 169
• 8) 자연재해 대응 정책 분야별 상대중요도 170
• 2. 전문가 레질리언스 평가 171
• 1) 설문조사 개요 171
•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73
• 3.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의 한계 184
• 1) 토지이용 등 연안공간관리 분야 186
• 2) 사전대응 및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187
• 3) 대피 및 복구체계 분야 188
• 4) 인식, 역량, 거버넌스 분야 190
• 제5장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방안 192
• 1. 레질리언스 강화 기본방향 193
• 1) 연안 레질리언스 강화방안 도출 방법 193
• 2) 연안 레질리언스 강화 추진전략 및 정책 분야 196
• 2.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201
• 1) 연안완충공간의 보전과 복원 분야 202
• 2)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분야 215
• 3) 재난관리 분야 224
• 3. 레질리언스 강화 단계별 추진체계 239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43
• 1. 결론 및 정책제언 243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46
• 참고문헌 249
• 부 록 258
• 부록 1. 재난 유형의 분류 258
• 부록 2. 재난 소관부처(청)별 재난 관련 법령 259
• 부록 3. 재난안전대책 관련 조직과 기능 261
• 부록 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내 풍수해대책과 해일대책 262
• 부록 5. 재난 관련 정책심의 및 대응·수습·복구 체계 266
• 부록 6. 재난 수습 관련 기관 267
• 부록 7. 제3차 정부종합대책 중 해양수산부문 예산 현황 268
• 부록 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적응 부문 관심사 269
• 부록 9. 지자체 설문조사서 270
• 부록 10. 전문가 설문조사서 276
• 부록 11. 풍수해보험 주요 상품 292
• 부록 12. IOWTS의 레질리언스 구성 8대 요소 294
• 부록 13.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