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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환경국가의 발전과정과 녹색전환 =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state and green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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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state, focusing on OECD and European countries, to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ition. If the 1st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defined as a state that effectively functions to reduce visible environmental pollutant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environmental laws,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in the 1970s and 1980s, then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a state which has responded to climate change through decarbonization policies such as carbon dioxide reduc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since the 1990s. Most European countries, which form the leading group of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adopt the consensus democracy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and the corporatism model. However, Europe’s environmental welfare state model still has high ecological footprints, revealing fundamental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ecological crises. In addition, spatio-temporal asymmetry occurs betwee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victims of climate chang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in climate change. In this sense, I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formation with the concept of ‘double decommodification’ and ‘enlarged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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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state, focusing on OECD and European countries, to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ition. If the 1st generation envir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state, focusing on OECD and European countries, to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ition. If the 1st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defined as a state that effectively functions to reduce visible environmental pollutant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environmental laws,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in the 1970s and 1980s, then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a state which has responded to climate change through decarbonization policies such as carbon dioxide reduc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since the 1990s. Most European countries, which form the leading group of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adopt the consensus democracy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and the corporatism model. However, Europe’s environmental welfare state model still has high ecological footprints, revealing fundamental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ecological crises. In addition, spatio-temporal asymmetry occurs betwee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victims of climate chang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in climate change. In this sense, I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formation with the concept of ‘double decommodification’ and ‘enlarged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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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복지국가 모델은 여전히 생태발자국 수치가 높아 생태위기 대응에 근원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해자와 기후변화의 피해자 사이에 시공간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이중의 탈상품화’와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의 ‘확대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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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

    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복지국가 모델은 여전히 생태발자국 수치가 높아 생태위기 대응에 근원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해자와 기후변화의 피해자 사이에 시공간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이중의 탈상품화’와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의 ‘확대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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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두, "탄소규제 전략으로서 녹색도시주의: 성찰적 재검토" 한국공간환경학회 23 (23): 40-85, 2013

    2 고철환, "생태적 근대화,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함의" 인간환경미래연구원 (1) : 123-155, 2008

    3 김인춘, "생태적 근대화 모델과 생태복지국가의 구성: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8 (28): 73-108, 2013

    4 한상진, "생태사회적 배제의 담론과 생태복지국가를 향한 대응" 51-62, 2017

    5 구도완, "발전국가에서 녹색국가로" (3) : 274-293, 2002

    6 구도완, "대안적 발전 : 생태적 공동체와 어소시에이션을 넘어서" 비판사회학회 (78) : 83-106, 2008

    7 최병두, "녹색의 의미와 녹색도시의 개념" (119) : 8-11, 2009

    8 조명래, "녹색성장과 녹색사회의 구현" (1) : 67-70, 2009

    9 문순홍, "녹색국가 논의의 구조와 과정-녹색국가의 유형 및 단계를 결정하는 변수들" 26 (26): 94-123, 2002

    10 진상현,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도요새 2011

    1 최병두, "탄소규제 전략으로서 녹색도시주의: 성찰적 재검토" 한국공간환경학회 23 (23): 40-85, 2013

    2 고철환, "생태적 근대화,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함의" 인간환경미래연구원 (1) : 123-155, 2008

    3 김인춘, "생태적 근대화 모델과 생태복지국가의 구성: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8 (28): 73-108, 2013

    4 한상진, "생태사회적 배제의 담론과 생태복지국가를 향한 대응" 51-62, 2017

    5 구도완, "발전국가에서 녹색국가로" (3) : 274-293, 2002

    6 구도완, "대안적 발전 : 생태적 공동체와 어소시에이션을 넘어서" 비판사회학회 (78) : 83-106, 2008

    7 최병두, "녹색의 의미와 녹색도시의 개념" (119) : 8-11, 2009

    8 조명래, "녹색성장과 녹색사회의 구현" (1) : 67-70, 2009

    9 문순홍, "녹색국가 논의의 구조와 과정-녹색국가의 유형 및 단계를 결정하는 변수들" 26 (26): 94-123, 2002

    10 진상현,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도요새 2011

    11 조명래,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 36 (36): 47-68, 2002

    12 박희제, "[서평] 환경보호에서 사회발전론으로-녹색국가의 이론적 탐색" (3) : 215-220, 2002

    13 Jänicke, Martin, "Trend-Setters in Environmental Policy : the Character and Role of Pioneer Countries" 15 : 129-142, 2005

    14 Duit, Andreas, "The four faces of the environmental state : environmental governance regimes in 28 countries" 25 (25): 69-91, 2016

    15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cy Press 1990

    16 Christoff, Peter, "The State and the Global Ecological Crisis" MIT Press 25-52, 2005

    17 Scruggs, Lyle, "Sustaining Abund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Industrial Democra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8 Jahn, Detlef, "State and Environment" MIT Press 81-109, 2014

    19 Koch, Max, "Rethinking the Green State" Routledge 83-103, 2015

    20 Tobin, Paul, "Rethinking the Green State" Routledge 141-155, 2015

    21 Hildingsson, Roger, "Rethinking the Green State" Routledge 156-173, 2015

    22 Bomberg, Elizabeth, "Rethinking the Green State" Routledge 122-237, 2015

    23 Gough, Ian, "Oxford Handbook of Climate Chang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490-503, 2011

    24 Eckersley, Robyn, "National identities, international roles, and the legitimation of climate leadership : Germany and Norway compared" 25 (25): 180-201, 2016

    25 Dryzek, J. S., "Green States and Social Movements. Environmentalism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nay and Norwa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6 Fiorino, Daniel J., "Explaining national environmental performance : approaches, evidence, and implication" 44 : 367-389, 2011

    27 Arrow, Kenneth, "Economic Growth, Carrying Capacity, and the Environment" 268 : 520-521, 1995

    28 Duwel, A.,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The visibility factor"

    29 홍성태, "(서평)문제는 생태적 개혁과 전환의 구체화다" 비판사회학회 (76) : 301-3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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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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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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