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딜레마 = Digital Dilema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딜레마의 발단
• 2.1 복제와 전송의 딜레마
• 2.2 라이센싱 방식과 영구보존의 딜레마
• 2.3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 조치와 저작권 제한 규정의 딜레마
• 2.4 사적 이용과 공정사용의 딜레마
• 3. 사례연구
• 3.1 원격교육을 위한 디지털컨텐츠 공정사용 지침
• 3.1.1 대면 교육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공연 및 전시
• 3.1.2 원격교육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공연 및 전시
• 3.1.3 원격교육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정사용 지침의 적용범위
• 3.1.4 디지털컨텐츠 공정사용의 제한
• 3.1.5 저작물 이용허락이 요구되는 경우
• 3.2 교육용 멀티미디어를 위한 공정사용 지침
• 3.2 1 목적 및 응용범위
• 3.2.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교육용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제작
• 4. 딜레마 대응 전략의 기본 원칙
•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