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망 창출: 기본소득, 공유경제, 민주주의 및 창의지성교육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망 창출은, 기본소득과 공유경제와 민주주의 및 창의지성교육이라는 네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 주된 이유는, 이 네 요소 모두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구축의 기본원리, 곧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의 촉진요인과 긍정적 결과는 강화하고 장애요인과 부정적 결과는 억제해야 한다는 두 원리를 동시에 충족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기본생존을 보장하여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모두의 창의력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창업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쳐창업과 이에 따른 혁신을 촉진한다. 내수를 촉진하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기도 하다.
공유경제의 창출은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의 촉진요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소득불평등의 감소와 수요부족을 완화한다는 점 등에 의해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의 장애요인을 억제한다.
기본소득과 공유경제는 선순환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의 구조적 동학을 특징짓는 기본원리, 곧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의 촉진요인과 긍정적 결과는 강화하고 그 반대 요인은 억제하는 하는 원리를 한층 강화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이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지성을 조직하는 방식의 이상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술관료독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이버테러나 개인정보침해가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과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융합적 공진화의 장애요인을 억제한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기본소득 및 공유경제와 선순환관계를 형성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사회에 대해 제기하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교육혁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연구진은 1단계 연구에서 ‘창의지성교육’을 이념으로,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공교육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전망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 창의지성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기반 융합적 공진화의 촉진요인을 강화하고, 장애요인을 억제한다. 나아가 창의지성교육은 기본소득, 공유경제, 민주주의와 선순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강화/억제 기능을 증폭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