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향 및 전략 도출 연구 = The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remodeling of Bundang new tow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분당신도시 공동주택의 특성 및 현황에 기반한 적절한 리모델링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정비정책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인 주거정비를 통한 신도시 관리정책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대상지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필요성 및 개략적인 방향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제약요인,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리모델링 방향성을 결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분당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제 계획사례 분석과 해외 리모델링 사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설정을 위한 개선요소를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황조사, 전문가의견조사, 사례조사를 종합하여 분당신도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수요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물리적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의 수요를 고찰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시대적 필요성에 따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거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소형평형 선호, 독신인구 증가, 노인 인구 증가 등의 수요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리모델링 계획과 유지보수 차원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친환경 시스템의 접목을 통한 사업 진행 전략을 구상하였다. 둘째, 주거단지는 사회적인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호와 단지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공공시설의 확충을 통한 커뮤니티 증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외부공간과 입면 특화디자인 적용을 통한 단지의 단조로움 개선 효과 및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신도시 단지환경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장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거주민의 시설이용을 도모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실현방안 및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임대 수익 및 분양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리모델링 사업 진행이 보다 원활하도록 현실적인 국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리모델링 사업을 건물의 성능 회복을 통한 노후화된 주택 가치의 향상 및 지속가능한 신도시 관리 정책으로 인식하고 분당신도시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리모델링 사업 방향 도출과 전략 설정을 통해 단계적인 주거정비를 통한 신도시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과, 신도시 주택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 그 단초를 제공하는 초기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 1.3.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7
• 2.1. 개념 정의 = 7
• 2.1.1. 신도시 = 7
• 2.1.2. 공동주택 = 10
• 2.1.3. 리모델링 = 11
• 2.2. 리모델링 고찰 = 13
• 2.2.1. 관련 법령 변화 고찰 = 13
• 2.2.2. 리모델링 제도 고찰 = 15
• 2.2.3. 사업시행 절차 = 16
• 2.2.4. 리모델링 유형 = 18
• 2.3. 선행연구 검토 = 25
• 2.3.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선행연구 검토=25
• 2.3.2. 선행연구 평가 및 차별성 = 29
• 제3장 대상지 현황 분석 = 30
• 3.1. 대상지 선정 = 30
• 3.1.1. 분당신도시 선정 배경 = 30
• 3.2. 현황 분석 조사내용 및 도구 = 36
• 3.2.1. 조사내용 틀 및 방법 설정 = 36
• 3.3.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고찰 = 37
• 3.3.1.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 37
• 3.3.2. 분당신도시 주거지 개발계획 = 40
• 3.4. 개발 이후 시대적 수요 변화 = 46
• 3.4.1. 주요 사회적 지표 변화 = 46
• 3.4.2. 주택 수요 변화 = 52
• 3.4.3. 주거 정비 정책 및 패러다임 변화 = 57
• 3.4.4. 시대적 수요 변화 종합 = 60
• 3.5. 리모델링 필요성 = 66
• 제4장 리모델링 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69
• 4.1. 조사 내용 및 도구 = 69
• 4.1.1. 자료수집을 위한 방법 = 69
• 4.1.2. 결과분석을 위한 방법 = 71
• 4.2. 리모델링 현황 및 전망 = 72
• 4.3. 리모델링 제약요인 = 74
• 4.3.1. 과거 사업 추진 시 어려움 및 제약요인 = 74
• 4.3.2. 분당 신도시 리모델링 제약요인 = 75
• 4.3.3. 제약요인 유형화 및 해석 = 76
• 4.4. 사업 제약요인에 따른 리모델링 개선방안 = 79
• 4.4.1. 법·제도적 측면 = 80
• 4.4.2. 경제적 측면 = 80
• 4.4.3. 건축적 측면 = 81
• 4.4.4. 사회문화적 측면 = 81
• 4.4.5. 거주민의 인식 측면 = 82
• 4.5.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리모델링 방향 설정 = 83
• 4.5.1. 거주환경 개선 = 83
• 4.5.2. 단지환경 개선 = 84
• 4.5.3. 주택정책 개선 = 84
• 4.6. 소결 = 85
• 제5장 리모델링 계획 사례 연구 = 86
• 5.1. 사례 분석 내용 = 86
• 5.2.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계획 사례 = 87
• 5.2.1. 야탑동 A 단지 리모델링 계획 = 87
• 5.2.2. 리모델링 계획 종합 및 검토 = 93
• 5.3. 해외 사례 = 94
• 5.3.1. La Tour du Bois-le-Pretre, Paris(17e) = 94
• 5.3.2. La Darnaise, Lyon = 99
• 5.3.3. Quai de Rohan, Lorient = 102
• 5.4. 사례 종합 및 분석 = 105
• 제6장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전략 도출 = 107
• 6.1. 전략의 기본 방향 = 107
• 6.2. 주거환경 개선 전략 = 108
• 6.2.1. 주택 수요 및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리모델링 = 108
• 6.2.2. 주택 성능 개선 차원의 리모델링 = 111
• 6.3. 단지환경 개선 전략 = 114
• 6.3.1. 단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 114
• 6.3.2. 단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 117
• 6.4. 리모델링 활성화 전략 = 121
• 6.4.1. 임대 및 분양 수익 확보 = 121
• 6.4.2. 제도적 기반 마련 = 123
• 6.5. 소결 = 126
• 제7장 결론 = 127
• 7.1. 연구의 종합 = 127
• 7.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 128
• 참고문헌 = 129
• 부 록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