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 Structure for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of Sport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port policy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national key policies. Nobody has doubt that sport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through all sort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including Olympic games, national reconciliation, and elevation of life quality. In spite of these contribution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port is appeared to be insufficient. Sport policy is not even considered as one of the 50 major tasks for the national policies. Sport related administrative services are dispersed into several departments and thus it makes efficient policy planning and operation difficult.

Therefore, the author would emphasize that we are under the very urgent circumstances to enact the fundamental law of sport. The follows are the reasons why we need the fundamental law of sport: 1) the improvement of current sport related laws to meet the realistic needs of civil lives; 2) synthesis of sport policies; 3) protection of sport right and sport autonomy; 4) collabo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for sport promotion; 5) normalizat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elite athlete bringing up; 6)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port and sport industry; 7)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sport of the handicapped; 8) legalization of agency to resolve sport related disputes; and 9) need of legal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sport exchange and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via sport.

The contents of this law should be involved in 1) the protection of sport right for the people, 2) protection for the athletes, 3) synthesis of sport policies, 4) establishment of dignity for the sport related institutions, 5) normalizat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6) appropriateness of sport facility installment and utilization, 7) efficiency of sport administration, 8) risk management for sport activities, 9) national(South and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exchange cooperation via sport, and 10) resonable management of both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for sport.

In sum,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port related laws are, to explain why we need the fundamental law of sport and what is the appropriateness of enactment, and to suggest what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fundamental law of sport should be included in.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의 중요정책에 스포츠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림픽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국민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스포츠계의 공헌 · 공로는 대단하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은 참으로 열악하고, 50대 중요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행정 분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스포츠 관련법령의 정비의 필요, 스포츠정책의 종합화,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자치권의 보장, 스포츠진흥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학교체육과 엘리트선수 양성의 정상화, 스포츠지도자의 자격과 연수제도, 프로스포츠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 장애인스포츠의 법제도적 정비,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법정화 필요, 국제스포츠교류와 통일스포츠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등이다.
따라서 이법의 내용은 이 법은 국민의 스포츠기본권의 보장, 스포츠선수의 보호, 스포츠정책의 종합화, 스포츠단체의 올바른 위상정립, 학교스포츠의 정상화, 스포츠시설의 설치와 이용의 적정화, 스포츠행정조직의 효율화, 스포츠안전과 사고대책, 스포츠를 통한 국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스포츠의 물적 ·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스포츠관련법령의 문제점을 밝히고,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와 법제정의 타당성, 그리고 법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학준, "현대스포츠의 도덕성 회복방안 모색-스포츠의 사회윤리" 북스힐 2003

2 김상겸, "한국헌법상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6 : 2005

3 양병회, "한국에서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ADR제도" 5 : 2004

4 연기영, "한국에 있어서 스포츠의 법정책적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6 : 2005

5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415-433, 2007

6 연기영 외, "체육관계법 정비 및 보완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7 森川貞夫, "일본 스포츠정책의 역사적 고찰" (2) : 2003

8 정승재,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분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5 : 2004

9 김상겸,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5 : 2004

10 연기영,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립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5 : 2004

11 연기영,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19) : 2000

12 연기영,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13 김상겸,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4 : 2003

14 윤용택, "스포츠권과 스포츠기본법의 시론적 고찰" 6 : 106-108, 2005

15 정승재,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61-78, 2008

16 장재옥, "스포츠 법제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스포츠기본법 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5

17 김용섭,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

18 이상돈, "법을 통한 보건과 의료의 통합: 보건의료기본법의 체계기획에 대한 비판과 전망" 고려대 법학연구소 (36) : 2001

19 조정찬, "법령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268) : 1989

20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통일체육의 법적과제" 사람과 사람 2001

21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22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2008

23 손석정,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의도와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135-150, 2008

24 김경수,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배경에 과한 연구" 32 (32): 1993

25 연기영, "국민체육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 (79) : 2001

26 ?藤健司, "フランスのスポ?ツ基本法" 104 : 1995

27 "www.sports.gouv.fr/sport/L84consolide.pdf.등 참조"

28 Martin Nolte, "Staatliche Verantwortung im Bereich?Sport, Lorenz-von-Stein-Institut Schriftenreihe Bd. 23,?Kiel"

29 Basson/Loubser, "Sport and the Law in South Africa" Butterworths 2005

30 Hans Kelsen, "1934, 2. Aufl.; Norbert Horn, Einf?rrung?in die Rechtswissenschaft und Rechtsphilosoph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