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과 지방정부의 재구조화 : 평택시 통합의 정치경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95년 3개 시군통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택시의 통합과정과 그 이후 통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ㆍ경제적 요소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평택지역에서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주민갈등으로 인한 지역분리 문제, 불균형적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인식,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문제와 공무원 인사의 갈등문제 등이 제기되지만, 이외에도 평택항 개발 지체, IMF를 거치면서 공단의 미분양 문제, 평택호의 수질환경문제 등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해결해야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시장지배적인 지방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업무 이외에도, 중앙정부 및 도의 협조 및 지지,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조,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 유도, 시민단체의 지지 및 비판 수용, 지방의회의 역할 향상 등 지방정부의 정치적 역량도 향상하고 동시에 다른 정치행위자들과의 정치적 관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통합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이 논문은 청주공항의 위상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일본과 미국의 경험적 사례에 입각하여 공항을 활용한 지역개발의 가능성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청주공항을 활용하여 청주를 공항도시(Aeropolis)로 발전시키는 전략의 구상과 그 실천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시군통합의 관점 및 효과의 이론적 탐색
• Ⅲ. 평택시 시군통합 과정과 지방정부의 재구조화
• Ⅳ. 통합의 정치경제: 정치적 책임과 행정서비스, 경제개발
• Ⅴ. 평택시 통합의 정책적 논의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