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기성시가지내 적용 방안 :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global low growth trend,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need to efficiently solve urban problems, and growing demand for urban developm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mpeting to formulate policies and implement projects to create smart cities. However, domestic smart city policies have yet to reflect the real conditions throughout the region as they have been pu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public, centered on the new towns and large-scale projects.
In a built-up city, the smart city policy focuses on existing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waterworks, sewerage and parks, which form the urban core. For small-scale projects for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there is no real plan for smart city solutions and services.
The study aims to develop and install the smart city infrastructure that can be introduced when implementing rearrangement projects in neighborhood and neighborhood districts, the smallest unit of urban living.
For this study, we first set the concept of infrastructure for rearrangement projects and smart city infrastructure by using theoretical approach, and analyzed the amount of public contribution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Smart Paul Setup" operated by Seoul City among smart city infrastructure to contribute to floor area ratio incentives. As a premise for this study, we conducted expert interviews to confirm the assurance of the public nature concerning the installation of private smart city infrastructure.
Based on such research, the following study results and suggestions have been drawn up by the project with floor area ratio incentives to introduce smart infrastructure.
First, the use of the smart city infrastructure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public facilities as specified in the urban plan as clearly defined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For "intelligent facilities" as defined in the Smart City Act, the infrastructure as defined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s included, but not all infrastructure is included in the public facilities. It is not specified except for the Smart Integrated Operation Center, so clearly it needs t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public facilities.
Second, the FLOOR-ratio incen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ke donations in public facilities.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nd provide the facility along with the site. In addition to the cost of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calculating additional public contributions for the use of smart city infrastructure.
As a follow-up project, the research on a street lamp that is annexed to a road called "Smart Paul" has been made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devise general standards for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infrastructure through extensive research on various public facilities and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저성장 추세,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도시문제에 대한 효 율적인 해결 필요성 증대, 그리고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 등을 바탕으 로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경쟁적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아직까지 도 신도시 및 대규모 사업 위주의 중앙정부 또는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 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곳곳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성시가지에 있어서 스마트도시 정책은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 위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에는 실제적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서비스 등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를 이루는 생활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근린주구・근 린분구 단위에서의 정비사업 추진시 도입 가능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이론적 접근을 통한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폴 설치’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산정하여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여하는 수준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 수행을 위한 전제로 민간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성 확보 여부에 대 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선행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도입을 위 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 및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 시설 범주에 포함되도록 「국토계획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스마트도시법」에서 정한 ‘지능화된 시설’의 경우에도 「국토계 획법」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에는 포함되나, 모든 기반시설이 공공시설 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며, 스마트통합운영센터 외에는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은 부지와 함께 그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공시설 설치 비용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융‧복합 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폴’이라는 도로의 부속시설물인 가로등에 한정하여 연구함에 따라 금회 연구의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 향후 후속 과제 로 다양한 공공시설과 융‧복합된 지능화된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정비사업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도입을 위한 일반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3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및 절차 5
•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스마트시티 관련 이론 8
• 1. 스마트시티의 개념 8
• 2.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9
• 3.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운영 12
•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 14
• 제2절 정비사업 관련 이론 18
• 1. 정비사업의 개념 18
• 2. 정비기반시설 19
• 제3절 공공시설 기부채납 21
• 1. 공공시설 21
• 2. 기부채납 23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5
•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IoT LED 가로등 35
• 2. 서울특별시 스마트폴 설치 사례 38
• 3. 기부채납 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인센티브 제도 41
• 4. 연구의 차별성 45
• 제3장 사례적용을 통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방안 47
• 제1절 연구수행 방법 47
• 제2절 연구 대상지역 선정 49
• 1. 대상지역 선정 기준 49
•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적용 대상지역 선정 56
• 제3절 사례지역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적용 63
• 제4절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공공기여량 산정 66
• 1. 스마트폴의 공공성 확보 66
• 2. 공공기여량 산정 73
• 제5절 연구결과 81
•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 81
•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 효과 82
• 제4장 결론 84
• 1. 정책적 제안 84
•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86
• 참고문헌 88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