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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329
학술저널
37-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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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인지 여부
대도시 외의 지역에 본점용 부동산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대도시 밖으로 본점 이전 과정에서 등기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중과대상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