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hapin, Jr.의 토지이용계획의 변천.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Changes and development of F.S.Chapin, Jr.'s urban land use planning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계획분야의 기초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토지이용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이론․방법론적인 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외국의 개념과 방법론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각 이론 및 방법론은 특정 상황에서 비롯된 필요성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므로 시대적, 장소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고 사용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950년대 후반이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계획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Chapin의 ｢Urban Land Use Planning｣ 1～4판의 내용을 통시적으로 분석, 비교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방법론의 변천․발달과정을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은 1957년부터 1995년까지 네 판에 걸쳐 개정된 ULUP를 각각 분석하여 그 특징과 구조를 밝혀내고, 비슷한 시기에 사회, 정치, 기술, 계획이론 등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다른 연구서를 통해서 파악한 후, 상호 개연성과 논리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ULUP는 새로운 환경 및 새로운 기법에 대응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계속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발전의 요인을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ULUP를 변화시킨 외부적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 환경에 대한 고려 증대, 시민의 영향력 증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토지이용계획 관련 이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인 계획의 방향이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분야 및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 결과 종합계획(1950년대, 1,2판), 환경계획(1960～70년대, 3판), 성장관리계획(1980년대 이후, 4판)이 태동되었다. 1960년대부터 증대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계획의 방향 및 개념을 바꾸어 1970년대까지의 개발 지향적인 계획에서 보전 지향적인 계획으로 변모시켰으며, ULUP 3판부터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시민의 영향력 증대는 계획의 수립․집행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계획가로 하여금 시민들과 의견을 교환하게 하였고, ULUP 3판부터 시민참여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1980년대 들어 위축된 계획분야를 전략 계획화시켜 토지이용계획이 살아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데, 특히 개인용 컴퓨터 및 공간처리기술의 발전은 계획 수립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 관련 이론은 1960년대까지 활발히 발전되었으나, 그 이후는 사실상 재조직화 및 정교화 정도만 이루어졌고 1980년대 이후 비합리적인 이론이 강조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구성 자체도 변화되는 환경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근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준다.
ULUP를 변모시킨 내부적 요인은 지방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계획을 고안하고자 했던 Chapin의 의지였다. 40여년간 개정판을 내면서 Chapin이 일관되게 의도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 공익에 근거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었다. 1950년대 상황에서 그는 그러한 계획의 기본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선택하였으며 이것을 전향적인 합리적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1960～70년대 계획에 있어서 시행 요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LUP 3판에서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합쳐진 새로운 개념의 토지이용계획이 등장한다. 그는 이것을 운영가능한 합리적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후 종합계획적인 요소가 현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그는 이전의 토지이용계획을 도시성장관리계획으로 크게 발전시켰으며, 이는 적응가능한 합리적 계획으로서 비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를 수용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과 방법론이 크게 변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Chapin의 ULUP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에 그 대상을 보다 확장한다면 계획분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응용성이 증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