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의왕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Effect of Intellectual Study Cadastral Data Maintenance Business - Focusing on Uiwang-city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의왕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공부(도면, 대장)등록사항의 정비를 자료정비 사업에 의하여 정비하였던 것에 착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사례를 통해 향후 지적공부 확산정비 모델과 함께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에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과 자료정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연구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을 통한 성과와 제도적,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의 효율성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료정비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 사업대상 지역 현황과 오류 유형의 정의, 대상지역 오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오류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정비방안과 정비성과를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순태, "지적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6 (26): 99-1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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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욱, "부동산 행정정보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 2010 (2010): 13-25, 2010

5 성윤모,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비용편익 분석" 한국지적학회 27 (27): 159-169, 2011

6 "2013년 지적측량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