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과 변동 : 정치권력과 관료정치 = Administrative Reform and Change in Korea : Political Power and Bureaucratic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행정개혁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처럼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적 목표에 의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행정개혁을 주도한 정치권력과 개혁의 일차적 대상이면서 동시에 행정변동의 주체가 되는 관료제간의 갈등적 상호작용과정에 의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권변동과 행정개혁의 상관성을 보다 구조적으로 설명되어야할 한국적 행정현상으로 보고 이승만정권에서부터 노태우정권까지 한국행정개혁사를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도구적 관료제, 제도화초기 관료제 및 제도적 관료제로 시기구분하여, 각 정권의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적 특성 즉 정치권력의 관료제 의존성과 관료제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행정개혁과 변동의 논리를 과정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