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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말 일제초기 官契와 地券의 성격 검토 = A Review of the Natures of Official Deeds and Land Deeds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in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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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8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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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official deed system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land deed system that the Japanese Empire tried to implement in Joseon. The two systems were common in that first, land registers were prepared based on land surveys and the government issued land deeds to owners based on the land registers, second, when owners were changed, the old deeds were collected and new deeds were issued, and third, issuing fees were collected and absorbed into the national finance. However, the two systems showed the following differences because the former was implemented by the Korean Empire and the latter wa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Empire. First, whereas the former issued land deeds only to the people of the Korean Empire population, the latter issued land deeds to foreigners including Japanese as well. Second, whereas the former issued land deeds for all real properties including lands and houses, the latter issued land deeds only for private lands. Third, whereas the former issued land deeds to not only people but also government offices and royal family members' houses, the latter issued land deeds only to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Fourth, for settlement of disputes over land ownership, whereas the former followed judgments by the court of justice, the latter confirmed land ownership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assessment and adjudication, and gave the absoluteness of 'original acquisition' to the ownership. It can be said to be a compulsory determination procedure for the convenience of colonial rule. The Japanese Empire abandoned the land deed system in October 1912 and decid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system, which was superior in real estate collateral financing, as with Japan. The l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olonial modern nation wa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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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official deed system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land deed system that the Japanese Empire tried to implement in Joseon. The two systems were common in that first, land registers were prepared based on land surv...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official deed system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land deed system that the Japanese Empire tried to implement in Joseon. The two systems were common in that first, land registers were prepared based on land surveys and the government issued land deeds to owners based on the land registers, second, when owners were changed, the old deeds were collected and new deeds were issued, and third, issuing fees were collected and absorbed into the national finance. However, the two systems showed the following differences because the former was implemented by the Korean Empire and the latter wa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Empire. First, whereas the former issued land deeds only to the people of the Korean Empire population, the latter issued land deeds to foreigners including Japanese as well. Second, whereas the former issued land deeds for all real properties including lands and houses, the latter issued land deeds only for private lands. Third, whereas the former issued land deeds to not only people but also government offices and royal family members' houses, the latter issued land deeds only to natural persons and legal persons. Fourth, for settlement of disputes over land ownership, whereas the former followed judgments by the court of justice, the latter confirmed land ownership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assessment and adjudication, and gave the absoluteness of 'original acquisition' to the ownership. It can be said to be a compulsory determination procedure for the convenience of colonial rule. The Japanese Empire abandoned the land deed system in October 1912 and decid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system, which was superior in real estate collateral financing, as with Japan. The l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olonial modern nation wa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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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한제국 관계와 일제가 조선에 실시하려고 한 지권제도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양자는 첫째, 토지조사를 전제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에서 소유권자에 지권을 발급했다는 점, 둘째, 소유자가 바뀔 때는 구권을 회수하고 신권을 발급해준다는 점, 셋째,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여 국가재정으로 흡수하려는 한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시행주체가 전자는 대한제국이고, 후자는 일본제국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첫째, 전자는 발급대상을 대한제국 인민으로 제한하였지만, 후자는 일본인 등 외국인도 포함하였다. 둘째, 전자는 모든 토지와 가옥 등 모든 부동산을 발급대상으로 삼았지만, 후자는 민유지만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전자는 인민은 물론 관청이나 궁방도 발급대상으로 했지만, 후자는 자연인과 법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넷째, 토지소유권 분쟁처리에서, 전자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랐지만, 후자는 사정이나 재결이라는 행정처분으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여기에 ‘원시취득’이라는 절대성을 부여하였다. 식민지 통치의 편리성을 위한 강제적 결정방식이라고 하겠다. 일제는 1912년 10월 지권제도를 포기하고, 일본처럼 부동산 담보금융에서 우월한 등기제도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식민지 근대국가의 토지관리체제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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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대한제국 관계와 일제가 조선에 실시하려고 한 지권제도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양자는 첫째, 토지조사를 전제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에서 소유권자에 지권을 발...

      본 연구는 대한제국 관계와 일제가 조선에 실시하려고 한 지권제도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양자는 첫째, 토지조사를 전제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에서 소유권자에 지권을 발급했다는 점, 둘째, 소유자가 바뀔 때는 구권을 회수하고 신권을 발급해준다는 점, 셋째,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여 국가재정으로 흡수하려는 한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시행주체가 전자는 대한제국이고, 후자는 일본제국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첫째, 전자는 발급대상을 대한제국 인민으로 제한하였지만, 후자는 일본인 등 외국인도 포함하였다. 둘째, 전자는 모든 토지와 가옥 등 모든 부동산을 발급대상으로 삼았지만, 후자는 민유지만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전자는 인민은 물론 관청이나 궁방도 발급대상으로 했지만, 후자는 자연인과 법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넷째, 토지소유권 분쟁처리에서, 전자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랐지만, 후자는 사정이나 재결이라는 행정처분으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여기에 ‘원시취득’이라는 절대성을 부여하였다. 식민지 통치의 편리성을 위한 강제적 결정방식이라고 하겠다. 일제는 1912년 10월 지권제도를 포기하고, 일본처럼 부동산 담보금융에서 우월한 등기제도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식민지 근대국가의 토지관리체제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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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 "臨時財産整理局 執務提要"

      2 崔元奎, "한말 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4

      3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일조각 1988

      4 조선총독부 중추원, "지권제도안"

      5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Ⅱ)" 일조각 1988

      6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Ⅰ)" 지식산업사 1995

      7 최원규, "일제초기 조선부동산 등기제도의 시행과 그 성격" 한국민족문화연구소 (56) : 121-181, 2015

      8 이영호, "일제의 한국토지정책과 ‘證明→地券→登記’로의 단계적 전환" 한국사연구회 (142) : 295-336, 2008

      9 왕현종,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 혜안 2017

      10 한국역사연구회,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1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 "臨時財産整理局 執務提要"

      2 崔元奎, "한말 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4

      3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일조각 1988

      4 조선총독부 중추원, "지권제도안"

      5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Ⅱ)" 일조각 1988

      6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Ⅰ)" 지식산업사 1995

      7 최원규, "일제초기 조선부동산 등기제도의 시행과 그 성격" 한국민족문화연구소 (56) : 121-181, 2015

      8 이영호, "일제의 한국토지정책과 ‘證明→地券→登記’로의 단계적 전환" 한국사연구회 (142) : 295-336, 2008

      9 왕현종,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 혜안 2017

      10 한국역사연구회,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11 김홍식,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12 최원규, "대한제국과 일제의 토지권법 제정과정과 그 지향" 94 : 1996

      13 이영호,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14 梅謙兼郞, "韓國立法當時における起案書類"

      15 梅謙兼郞, "韓國立法當時における起案書類"

      16 田尻稻次郞, "生きるの道"

      17 和田一郞, "朝鮮地稅土地制度調査報告書" 宗高書房 1920

      18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918

      19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20 早川保次, "朝鮮不動産登記ノ沿革" 大成印刷出版部 1921

      21 김정명, "日韓外交資料集成 6 上" 巖南堂書店 1964

      22 川上常郞, "土地調査綱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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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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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4 1.2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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