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 확충정책과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고찰 = A Study on the Enlargement Policy of Child-care Publicity and Policy of public Child-care cent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ink of realizable possibility of public child-care center on the basis of several evaluation items about Korea child-care policy in the past 20 years. It is analized and evaluated the existing child-care statistical data.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it is researched the history of Korea child-care policy, degree of publicity in current child-care state and realizable possibility of public child-care center.
It is summed up as follows; The aim of Korea child-care policy is always enlargement of child-care publicity during the past 20 years. But Korea degree of Publicity is insufficient mostly in service delivery system, financial distribution, equity between social classes, interregional equity and child-care contents. Public child-care center policy also is needed the establishment of reinforced selection conditions and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주도형 우리나라 보육현장에서 그동안의 보육정책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제기된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이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기존의 보육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 분석의 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가능성을 고찰해 보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첫째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둘째 보육현장의 공공성확보 정도를 평가했으며, 셋째 공공적 인프라로서의 공공형 어린이집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연구 결과,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표는 항상 공공성 강화였다. 그러나 전달체계, 보육재정의 분배, 지역 간, 계층 간 보육 형평성, 보육의 질적 수준의 공공성 확보 등 대부분의 보육분야에서 공보육 확보수준은 미흡한 편이었다.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역시 공공적 인프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선정조건과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해, "한국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2005

2 유희정,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3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비용 내부자료"

4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연차별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 및 인증률"

5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10 김종해,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방안, In 2006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11 보건복지부, "보육비용 내부자료"

12 보육진흥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매뉴얼"

13 서문희,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방안 수립" 보건사회연구원 2006

14 서문희,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0

15 서문희,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