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정책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1. 과업의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중 하나는 도시재생이며, 도시재생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발생한 지역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국정과제로써 추진해왔음
도시재생에서 원도심 쇠퇴, 일자리, 문화, 의료 등 모든 것은 인구에서 시작되고 인구가 감소에 따른 인구관점에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며 지방인구의 과소화는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현재 도시재생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국가 의제로써 도시재생의 장기적 정책을 요구하고 있어 도시재생의 현안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 정부에서는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지원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균형발전의 변화 및 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중소도시의 특성을 가진 여수시 전역의 균형발전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 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개별 추진된 도시 및 농촌지역 사업 간 연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수시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중소도시형 도시재생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과업의 개요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
• Ⅱ-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배경
• 2. 국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흐름 및 변화
• 3. 국가균형발전 정부별 정책 추진체계
• 4. 정책 지원체계(정책기금, 지원금, 법, 제도, 거버넌스)
• Ⅱ-2. 해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 1. 영국 국가균형발전 정책
• 2. 일본 국가균형발전 정책
• 3. 프랑스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 4. 시사점
• Ⅱ-3. 인구감소, 지역소멸 관련 정책
• 1. 국내 정책
• 2. 해외 정책 사례
• Ⅱ-4. 국내외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 1. 국내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 2.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 3. 일본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 4. 시사점
• Ⅱ-5.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
• Ⅲ. 여수시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방향
• Ⅲ-1. 여수시 일반현황
• 1. 여수시 일반현황
• 2. 여수시 상위계획
• Ⅲ-2.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 추진 현황
• 1.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2. 도시재생 유관사업 현황
• Ⅲ-3. 여수시 도시재생 거버넌스 현황 및 발전방향
• 1. 행정전담조직 현황 및 발전방향
• 2.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발전방향
• 3. 지역공동체 현황 및 발전방향
• Ⅲ-4. 여수시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 1. 여수시 중장기 도시재생 정책 방향
• 2. 여수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3. 부처 사업 연계를 통한 융합적 도시재생 추진 방안
• 4.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 방안(문화재생 사업과의 연계)
• 5. 문화영향평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평가 연계
• 6. 도시재생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 발굴 연구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