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眞正連帶債務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제지 = 0
• 요지 = ⅰ
• 목차 = ⅲ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제2장 부진정연대채무의 기초적 법리 = 7
• 제1절 서설 = 7
• 제2절 이론구성의 연혁 = 9
• Ⅰ. 로마법에서의 연대채무 = 9
• Ⅱ. 연대이분론 = 13
• 1. 공동연대와 단순연대의 구별 = 14
• 2. 연대이분론의 현대적 의의 = 16
• Ⅲ. 근대적 입법 = 20
•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질 = 21
• Ⅰ. 연대채무와의 차이 = 22
• 1. 주체적 공동관계의 유무 = 23
• 2. 절대적 효력사유의 부적용 = 25
• 3. 대내적 관계성의 유무 = 26
• Ⅱ. 불가분채무와의 차이 = 27
• 제3장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9
• 제1절 독일 = 29
• Ⅰ. 개관 = 29
• Ⅱ. 연대채무의 본질과 부진정연대채무와의 구별 = 31
• 1. 독일민법에 규정된 연대채무와의 구별 = 31
• 2. 독일민법에 규정된 연대채무의 단일구조인정 = 42
• 3. 단일한 연대채무와 표견연대채무의 구별 = 47
• 4. 학설의 검토 = 55
• Ⅲ. 소결 = 59
• 제2절 프랑스 = 61
• Ⅰ. 개관 = 61
• Ⅱ. 불완전연대론 = 63
• 1. 이분론 = 63
• 2. 불완전연대론에 대한 비판 = 66
• Ⅲ. 전부의무론 = 67
• 1. 전부의무의 적용범위 = 68
• 2. 전부의무의 성질 = 69
• 3. 전부의무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70
• Ⅳ. 소결 = 71
• 제3절 일본 = 73
• Ⅰ. 개관 = 73
• Ⅱ. 현행 일본민법전 기초자의 견해 = 75
• Ⅲ. 학설·판례의 전개 = 76
• 1. 의의 및 문제의 제기 = 76
• 2. 부진정연대채무의 찬반론 = 78
• 3. 부진정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사례 = 82
• Ⅳ.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85
• 1.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85
• 2. 구상권의 문제 = 87
• 제4장 우리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의 적용과제 = 91
• 제1절 개관 = 91
• 제2절 공동불법행위 = 93
• Ⅰ. 논점 = 93
• Ⅱ. 연대채무설 = 94
• Ⅲ. 부진정연대채무설 = 95
• Ⅳ. 혼합채무설 = 97
• Ⅴ. 판례 = 97
• Ⅵ. 검토 = 98
•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의 사례 및 법률효과에 관한 판례법의 경향 = 101
• Ⅰ. 부진정연대채무의 인정사례 = 101
• Ⅱ. 법률효과에 관한 판례법의 경향 = 106
• 1. 절대적 효력사유의 상대적 효력성 = 106
• 2. 구상권의 인정 및 그 적용범위 = 107
•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개념의 적용한계성 = 110
• Ⅰ. 문제의 소재 = 110
• Ⅱ. 포섭영역의 문제 = 112
• Ⅲ. 구상권의 문제 = 113
• 1. 구상권의 근거 = 114
• 2. 통설의 한계성 = 117
• 3. 새로운 모색 = 121
• Ⅳ. 이차적효력의 상대성의 문제 = 123
• 1. 청구 = 124
• 2. 면제 = 124
• 3. 시효 = 129
• Ⅴ. 전부급부의무성의 문제 = 132
• Ⅵ. 개념자체에 대한 의문 = 132
• 제5장 결론 = 137
• 참고문헌 = 140
• ZUSAMMENFASSUNG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