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부동산 운용⋅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증 연구: 국유지 활용도 및 매각수익성을 중심으로 = Policy Proposal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Property:with a Focus on Land Use Intensity and Transaction Pr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good management of government property, it is surprising that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regarding this issue. It is partly because related data have not been widely available. We use the government property data base to identify two important issues which require policy improvements. One is related to efficient use of government-owned land, and the other is about the price of land at which the government buys and sells.
Our study shows that land use intensity is very low even for those the government owns in the large cities where the demand is supposed to be strong. We also find that the government tends to sell land at lower price than the assessment while buys land at the higher price.
Based on the analyses, we propose that, firstly, adjacent land parcels should be combined for government uses to improve land use efficiency. Large site would more easily accommodate integrated mixed-use development.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guidelines and performance standards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land is bought and sold at fair prices.

국문 초록 (Abstract)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국유재산대장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토지활용도 제고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안정적 수익구조라는 관점에서 기존 운용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분석결과 토지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도 국유지 활용도는 매우 낮았으며 국유지 매각 수익성도 저조하였다. 향후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일단지 개념에 입각하여 인접 토지의 복합개발을 염두에 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때, 집중관리 대상지를 합동청사 용지로서 개발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운용측면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일반재산 매각금액에 의존함에 따라 매각 가격을 적정화하는 것이 수익성 제고의 관건이다. 매각수입액이나 처분예정가액 대비 매각금액 비율 등 결과론적인 지표들 외에 운용과정상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국유지를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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