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부제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급진개화파가 그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일본의 지원 하에, 양력으로 1895년 5월 26일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1896년 8월 4일까지 시행했던 23부제 지방행정제도 개혁이 의미하는 바를 검정하고 아울러 진의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 500 여년을 이어온 8도제가 불과 2개월 여년 만에 23부제 지방행정제도로 개혁된 것은 일찍이 조선에서 시도된 적 없었던 급격한 개혁으로, 외세로는 일본정부의 이노우에 조선특임공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전문가들과 내부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은 조선의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지방제도 개혁이었다.
전근대적 조선의 지방제도를 근대적 지방행정제도로 개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23부제 지방행정제도 개혁은 한편으로는 일제에 의해 주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개화파에 의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이행기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500 여년 역사의 지방행정제도가 일제의 주도하에 역사성과 전통성을 무시하고 짧은 시간 내에 급작스럽게 개정?시행되었다는 점에서 23부제 지방제도개혁은 시행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날 수 있는 것이었다.
23부제 지방제도개혁의 수명이 불과 1여년 밖에 시행되지 못했던 점으로도 무리한 개혁이었음을 반증되는 것이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는가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노우에 공사를 중심으로 한 일제위정자에게 있어 23부제 지방제도개혁은 세제수입과 주요 항구에서의 일본 이권획득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점과 또한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에게 있어서는 조선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지방정부의 개혁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로 23부제는 시행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위정자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했으며 그리고 급진개화파에게 있어서는 조선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지방에서부터의 근본적 개혁이 일본위정자의 의도와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시행 후 불과 1여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23부제 지방제도 개혁은, 일제의 조선에서의 정략적 수탈과 제도적 지배를 위한 계책이었으며 원산?인천 등의 조선의 주요 항구에 대한 이권을 선점하고 조직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정략적 행위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tion of the reform of 23 prefectural government which was implemented from May 26 1895 till Aug 4 1896 by the solar calendar under the Japanese support where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acted as its supporters. 8-Do system which continued across the Chosun Dynasty for almost 500 years was reformed to 23 prefectural government within a year. The reform was so radical and never implemented in the Chosun Dynasty before. The prime mover of this reform of local system was, externally, the experts about Japan around Inoue, Japanese minister to Korea, and, internally,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led by Park Young Ho who was suppor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23 prefectural government aimed at transforming premodern Chosun"s local system to the moder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it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institutional History in that it was initiated by Japan but, on the other had, initiated by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ana implemented during the modernization of our country. However,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e history of 500 years was reform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by the Japanese Empire with our history and tradition were ignored. In this regard, we can tell the reform of 23 prefectural government should have contained a lot of problems in its implementation. The fact 23 prefectural government was implemented only for one year counter-exemplified that it was a an impractical reform, but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about why the reform was implemented in such a hurry.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unveil thee fact that 23 prefectural government initiated by Inoue, Japanese administer to Korea, was associated with tax revenue and Japans rights and interests in major sea ports; and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led byb Park Young Ho tried to accomplish the modernization of Chosun government through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fact 23 prefectural government system was not so successful as expected Japanese politicians due to many problems during its implementation and, for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their intention to modernize the Chosun government through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did not correspond to the interest of Japanese politicians. As a result, 23 prefectural government was abolished one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due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and Japanese politicians.
In conclusion, 23 prefectural government is the Japanese political exploitation and domination over Chosun and the Japanese political act to preoccupy and institutionally exploit the interests in Chosun"s major sea po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언
• 2. 갑오경장기의 23부제
• 3. 박영효와 23부제의 경위
• 3. 박영효와 23부제
• 5.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광섭, 42 (42): 1998

2 邦, "金玉均の硏究" 일본조선연구소 1968

3 진단학회, "한국현대사･현대편"

4 한국경제사학회, "한국사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1970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제17권"

6 국립중앙도서관소장, "지방제도조사" 조선총독부도서 1927

7 "조선지방제도관제등개정법령"

8 김운태, "조선왕조행정사･근대편"

9 이선근, "대한국사 제8권"

10 문정창, "근대일본의 조선침략사" 박문당 1964

11 "구한국관보, 개국 504년 5월 27일"

12 유영익, "갑오경장연구" 일조각 1990

13 손정목, "갑오경장과 도시의 제동상의 변화"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35) : 1978

14 김정한, "韓民族の閃光-韓末秘事-" 國書刊行會 1978

15 송병기, "近代法令資料終集 제1권"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

16 陸奧宗光, "蹇蹇錄"

17 時事新報社, "福澤諭吉全集, 제28권" 國民圖書 1926

18 慶應義塾, "福澤諭吉全集 제18권" 岩波書店

19 김희일, "甲申政變の歷史的地位, In 金玉均の硏究" 평양사회과학원 1964

20 정중환, "甲申政變の歷史的地位 제1편" 아세아학술연구회

21 靑木功一, "朝鮮開化思想과福澤諭吉の著作-朴泳孝“上疏”福澤著作の影響-" 조선학회 1969

22 原田環, "朝鮮近代化構想-兪吉濬と朴泳孝の獨立事象-" 廣島大學 143 : 1979

23 亀掛川浩, "明治地方自治制度の成立課程" 東京 市政 調査會 1957

24 "日韓外交資料集成, 제4권"

25 "日本外交文書 제27권, 제2책"

26 大島太朗, "日本地方自治史序説" 未来社 1981

27 "日本國政事典" 日本圖書センタ- 1987

28 "日本人名事典1" 平凡社 1979

29 高木正作, "日本の地方自治, In 行政學講座2" 東京大學出版會 1979

30 "大阪東京新聞"

31 "大阪朝日新聞"

32 大島美津子, "地方制度-法體制確立期-, In 講座･日本近代法發達史 제8권" 勁草書房 1959

33 杉村濬, "在韓苦心錄"

34 福澤諭吉, "分權論" 岩波書店 4 : 1970

35 井上馨候傳記編纂會, "世外井上公傳 제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