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형법적 검토 = A legal control about industrial espionage in criminal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90s, the world economy has been changing to knowledge-based economy in which the intangible assets such as information, knowledge and etc. are more important than the tangible assets such as labor, capital and land etc. In terms of patent application's number, Korea is the 4th country after the U.S., Japan, Germany and China. But, Korea is still showing a deficit regarding techniques trade balance. But also, infrastructure and legislation to protect trade secret is not in good shape. Korean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and LG are doing leading role in relevant industry, so many industrial spies are seeking to steal the trade secret in these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n the industrial spie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statistics and types of activities of industrial spies and the problems of legislation in this field. The major law in this field i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hich was revised many times. The Act prescribes specific types of acts of infringingon trade secrets. The Act also defines trade secret as any technical or operational information useful for any production and sale methods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which is not known to the public, has an independent economic value, and has been maintained in secret by considerable efforts. However, many remain unclear as to the scope, purpose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ct. This study will assist you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industrial spy and introduce the guidance for protection the benefit of our national property and the company's profit.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기밀의 범주는 매우 넓은데 산업기밀이 유출될 경우 국가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특별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기밀도 국가기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면 형법상의 간첩죄 규정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논리가 가능하다.
판례는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 및 법규상의 국가기밀의 개념, 그리고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기준들, 즉 목적성, 실질비성, 비공지성 등을 갖춘 산업기밀의 경우에는 국가기밀로 포섭하기에 무리가 없으므로 이러한 산업기밀의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간첩죄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적국개념은 삭제하거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규정이 신설되어야 산업 스파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을 국가기밀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기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산업기술을 국가기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비로소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간첩죄 규정에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그 취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특히 간첩죄 규정은 적국을 위한 간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론으로서 적국개념은 그대로 존치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죄 및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죄 규정을 신설해야만 산업 스파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학 총론․각론강의 형법학" 박영사 2016

2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6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6

4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16

5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5

6 정성근, "형법각론(전정 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7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6

8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3

9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15

10 김성천, "형법각론" 소진출판사 2014

11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12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1

13 김동철, "한국의 언론보도와 국가기밀" 25 : 1987

14 홍승희,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기밀과 형사법적 보호의 개선방향" 법학연구소 31 (31): 87-115, 2015

15 김호정, "외국의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 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제법 정비 방안" 2 (2): 2009

16 "외국의 국가기밀 보호법령"

17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18 이경열,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형사법적 대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53-80, 2009

19 박강우,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29-160, 2012

20 정진홍, "보안수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개념과 요건" 206 : 2000

21 박달현, "독일 형법상 국가기밀 보호" 10 (10): 1999

22 강대출, "국가기밀보호 관련법령의 정비방안" 국회사무처 2007

23 정영일, "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93-424, 2009

24 박미숙, "간첩죄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213-244, 2009

25 Schönke, "StGB, Kommentar" Verlag C.H.Beck 2010

26 Lackner, "StGB, Kommentar" Verlag C.H.Beck 2004

27 Fischer, "StGB im Nebengesetzen, Kommentar" Verlag C.H.Beck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