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폐기물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석 :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 = Analysis of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Waste Polic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cusing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은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개선, 폐기물의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과정에서의 갈등 발생,정부의 비일관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concern about renewable energy is enhanced in the local government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electric power shortage deepens bythe energy amount increase. This paper uncovers for the overall result and problemof coming out in the operating procedure of the waste policy in renewable energypolicy which the government hits the main part and shows the improvement planof renewable energy policy. For this purpose, it focused on waste policy and themethod of study utilized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result of the wastepolicy was shown up i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 as the recognition improvementabout the waste, reduction of the was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local jobscreation, and etc. On the other hand, the energization policy, in which the participationdeficit of the citizens and location discord and consistency is deficient asthe problem of the energy policy, which doesn’t consider the conditions in the marketand absence of agreement tool member of the association on the renewableenergy policy, and etc. appeared. Therefore, the clustering of the location considersthe regional characteristic a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aste policy resourcerecycling facility, efficient policy enforcement through the unification of renewableenergy policy enforcement system, link of the energy policy · new and renewableenergy policy· waste resources energy policy, agreemen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of the association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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