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한 고전적 갈등영역인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각국의 고유한 자본주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제도와 관행이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강제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금융위기 이후 산별노조를 비롯한 초기업단위 노조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단체교섭 구조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 결과 공적인 정보의 소통과 교류가 노사 갈등의 최고 형태인 파업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체교섭구조가 기업별인가, 초기업별인가의 여부를 떠나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로서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이론적, 실증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향후 중앙 차원은 물론 지역, 업종, 기업, 작업장 등 각 층위에서 사회적 대화와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