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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피해자의 실효적 지원을 위한 변론 = Plädoyer für die effektive Unterstützung für Katastrophenop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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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9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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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ine Katastrophe ist im Zivil-, Bevölkerungs- und Katastrophenschutz eine größere Gefährdungs- und Gefahrenlage oder ein Schadenereignis. Ersteres umfasst drohenden, letzteres eingetretenen Schaden. Die Katastrophen müssen so schnell und effektiv zu bewältigt werden. Demgegenüber sehen es in geltenden Gesetze keine konkrete Richtlinie vor, wie man die Katastrophenschaden beseitigen und die Katastrophenopfer unterstützen soll. Nach geltendem Katastrophenschutz- und Katastrophenentschädigungsgesetz können den Katastrophenopfer in bestimmten Masse die materiellen Unterstützungen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jedoch keine effektive Hilfe für die Bewältigung der Katastrophenschaden. Um die Opferschutz im Katastrophenbereich effektiv erzielen, muss sich die Idee opferorientierter Katastrophenbewältigung entwickeln. die Idee opferorientierter Katastrophenbewältigung erfordert indes nicht allein die naterielle Unterstützung, sonder die darüber hinaus gehende immaterielle und psychische Hilfe. Dafür sind die geltenden Gesetze bezüglich des Katastrophenschutzes die Bedürfnisse der Katastrophenopfer entsprechend zu reform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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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e Katastrophe ist im Zivil-, Bevölkerungs- und Katastrophenschutz eine größere Gefährdungs- und Gefahrenlage oder ein Schadenereignis. Ersteres umfasst drohenden, letzteres eingetretenen Schaden. Die Katastrophen müssen so schnell und effektiv...

      Eine Katastrophe ist im Zivil-, Bevölkerungs- und Katastrophenschutz eine größere Gefährdungs- und Gefahrenlage oder ein Schadenereignis. Ersteres umfasst drohenden, letzteres eingetretenen Schaden. Die Katastrophen müssen so schnell und effektiv zu bewältigt werden. Demgegenüber sehen es in geltenden Gesetze keine konkrete Richtlinie vor, wie man die Katastrophenschaden beseitigen und die Katastrophenopfer unterstützen soll. Nach geltendem Katastrophenschutz- und Katastrophenentschädigungsgesetz können den Katastrophenopfer in bestimmten Masse die materiellen Unterstützungen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jedoch keine effektive Hilfe für die Bewältigung der Katastrophenschaden. Um die Opferschutz im Katastrophenbereich effektiv erzielen, muss sich die Idee opferorientierter Katastrophenbewältigung entwickeln. die Idee opferorientierter Katastrophenbewältigung erfordert indes nicht allein die naterielle Unterstützung, sonder die darüber hinaus gehende immaterielle und psychische Hilfe. Dafür sind die geltenden Gesetze bezüglich des Katastrophenschutzes die Bedürfnisse der Katastrophenopfer entsprechend zu reform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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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사후적 대응체계는 주로 파괴된 기반시설의 복구, 재난피해자에대한 지원금 지급 등 외부적인 성과 위주의 대응에 집중되어왔다. 그 동안 재난피해자들이앓고 있는 육체적・심적 고통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의 재난 피해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시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적인 재난 피해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원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는 심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중심적 재난복구의 이념에 따라서 재난피해자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의견표현권, 교육권, 회복권 등 선진적인 성격의 권리들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중심적 재난복구 이념은 종래의 단순한 물적 지원 중심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격성에 대한 민감한 보호와 배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난복구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담당자 중심의 물적 복구체계에서 수요자중심과 인간중심으로 그 방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방향전환에서 보면, 재난 피해지원 법제는 현재보다는 확실하게 더 심화된 형식과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재난 피해지원 법제의 근거에 깔리게 되는 이념자체가 물적 중심에서 인격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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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사후적 대응체계는 주로 파괴된 기반시설의 복구, 재난피해자에대한 지원금 지급 등 외부적인 성과 위주의 대응에 집중되어왔다. 그 동안 재난피해자들이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사후적 대응체계는 주로 파괴된 기반시설의 복구, 재난피해자에대한 지원금 지급 등 외부적인 성과 위주의 대응에 집중되어왔다. 그 동안 재난피해자들이앓고 있는 육체적・심적 고통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의 재난 피해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시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적인 재난 피해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원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는 심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중심적 재난복구의 이념에 따라서 재난피해자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의견표현권, 교육권, 회복권 등 선진적인 성격의 권리들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중심적 재난복구 이념은 종래의 단순한 물적 지원 중심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격성에 대한 민감한 보호와 배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난복구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담당자 중심의 물적 복구체계에서 수요자중심과 인간중심으로 그 방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방향전환에서 보면, 재난 피해지원 법제는 현재보다는 확실하게 더 심화된 형식과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재난 피해지원 법제의 근거에 깔리게 되는 이념자체가 물적 중심에서 인격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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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9

      2 황태정, "재난피해자 보호・지원 법제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9 (29): 43-70, 2021

      3 김학경,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0 (30): 1-42, 2019

      4 황필규, "재난과 피해자 인권, 제1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 사회적참사 피해자권리 관점의 변화"

      5 이호영, "재난 후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 법학연구소 42 (42): 175-202, 2018

      6 황미정, "재난 시 인간 보호에 관한 연구” - ILC 제2회독 초안(2016)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7 정문식,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기준" 한국법정책학회 7 (7): 217-239, 2007

      8 홍완식,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학회 (14) : 225-250, 2013

      9 송석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8 (8): 1-32, 2003

      10 김판기 ; 최윤형 ; 박영철 ; 박태현 ; 임종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아픔을 줄일 수 있었다" 한국환경보건학회 48 (48): 1-8, 2022

      1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9

      2 황태정, "재난피해자 보호・지원 법제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9 (29): 43-70, 2021

      3 김학경,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0 (30): 1-42, 2019

      4 황필규, "재난과 피해자 인권, 제1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 사회적참사 피해자권리 관점의 변화"

      5 이호영, "재난 후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 법학연구소 42 (42): 175-202, 2018

      6 황미정, "재난 시 인간 보호에 관한 연구” - ILC 제2회독 초안(2016)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7 정문식,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기준" 한국법정책학회 7 (7): 217-239, 2007

      8 홍완식,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학회 (14) : 225-250, 2013

      9 송석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8 (8): 1-32, 2003

      10 김판기 ; 최윤형 ; 박영철 ; 박태현 ; 임종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아픔을 줄일 수 있었다" 한국환경보건학회 48 (48): 1-8, 2022

      11 Robbers, Gerhard, "Sicherheit als Menschenrecht: Aspekte der Geschichte, Begründung und Wirkung einer Grundrechtsfunktion" Baden-Baden 1987

      12 Aulehner, Josef, "Polizeiliche Gefahren- und Informationsvorsorge: Grundlagen, Rechts- und Vollzugsstrukturen, dargestellt auch im Hinblick auf die deutsche Beteiligung an einem Europäischen Polizeiamt (Europol)" Berlin 1998

      13 Scholz, Rupert,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staatliche Informationsverantwortung" Berlin 1984

      14 Isensee, Josef,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V Allgemeine Grundrechtslehren" Heidelberg 2000

      15 Hassemer, Winfried,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C.H.Beck 1990

      16 Isensee, Josef,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 Zu den Schutzpflichten des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es" Berlin 1983

      17 Jakobs, Günter, "Bürgerstrafrecht und Feindstrafrecht" 2004

      18 Leutheusser-Schnarrenberger, Sabine, "Auf dem Weg in den autoritären Staat,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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