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school leaving in the EU : the case of Spain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연합의 학교조기자퇴 (Early school leaving) 문제에 대한 연구 : 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지식 기반 사회로 향하고 있다. 지식이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짐에 따라 그러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졌다. 유럽연합은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2000년부터 리스본 조약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 2020 (Europe 2020)’을 발표하였다. 5가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학교조기자퇴 (Early school leaving, ESL) 비율을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조기 자퇴 문제가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젊은 층은 경제 위기로 인한 문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높은 교육 수준의 인력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대우 또한 다르게 받는다. ‘학교조기자퇴자 (Early school leavers)’ 들은 낮은 교육 수준의 그룹에 포함된다. 이들을 18-24세의 중등의무교육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계층으로써, 중등의무교육을 마치기 이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들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학교를 자퇴하는 이유는 개인의 결정이 가장 크지만 그 결정에는 여러 가지가 사회∙ 경제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성격, 가정환경, 정신적•육체적 장애, 이민자 아동, 교육 제도의 불안정, 학교 환경 등의 요인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나라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 조기 자퇴한 이들은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고용되지 못할 위험이 특히 높고, 일자리를 찾더라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들의 생활 수준 또한 낮을 수 밖에 없으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관심 또한 낮음으로써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위기 속에서 더 심화된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페인의 조기자퇴 비율은 24.9% (2012) 로 가장 높은데, 스페인의 실업률 또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이 경제 위기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2000년대 들어오며 이민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민자 자녀들이 학교 조기 자퇴비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잦은 교육법 개혁과, 정치 변화에 따른 교육 제도의 변화들은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2008년 들어오면서, 유럽연합의 정책에 맞추어 학교조기자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학생들에게 더 융통성 있고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기술자격 프로그램 (Initial Vocational Qualification Programme, PCPI)’을 만들고, 스페인 학생들이 기피하는 기술교육으로의 진학을 장려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또는 유럽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 ESF)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다. 학교조기자퇴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PROA 프로그램 (Reinforcement, Guidance and Support Programme, Plan PROA)을 통해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여전히 유럽연합 내에서 높은 수준의 학교 조기 자퇴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조기 자퇴 비율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 ‘교육개선법 (The Organic Law for Improving Education Quality, LOMCE)’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 법과 함께 발표된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공 비용 삭감 등의 정책과 새로운 법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스페인의 학교 조기 자퇴 해결을 위한 정책들 및 프로그램들 비교해 보았을 때, 스페인은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 기반 경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와 반대로 교육에 대한 지출을 삭감을 발표하였고, 이는 미래의 사회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정확한 조기자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족 및 기술교육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에 대한 제도 등도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교육 정책 적용의 효과는 단시간 내에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정책의 적용과 계속적인 관심을 통해 관찰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이고 정확한 학교 조기 자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나라별, 지역별로 적합한 정책들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1
• 1.1 PURPOSE OF THE RESEARCH 1
• 1.2 LITERATURE REVIEW 3
• II. EARLY SCHOOL LEAVING AND EUS STRATEGIES 9
• 2.1 EARLY SCHOOL LEAVING 9
• 2.1.1 Definition of Early School Leaving 9
• 2.1.2 Current Situation of Early School Leaving in the European Union 11
• 2.1.3 Causes of Early School Leaving 14
• 2.1.4 Consequences of Early School Leaving 18
• 2.2 STRATEGIES TO REDUCE EARLY SCHOOL LEAVING 22
• 2.2.1 Lisbon Strategy (2000) 23
• 2.2.2 Europe 2020 Strategy (2010) 26
• 2.2.2.1 Prevention Policies 33
• 2.2.2.2 Intervention Policies 34
• 2.2.2.3 Compensation Policies 36
• III. EARLY SCHOOL LEAVING IN SPAIN 38
• 3.1 SPANISH SETTINGS 38
• 3.1.1 Composition of Population and People at Risk 38
• 3.1.2 Economic Situation 42
• 3.1.3 Spains Educational Situation and System 45
• 3.2 EARLY SCHOOL LEAVING IN SPAIN 50
• 3.2.1 Causes of Early School Leaving 50
• 3.2.2 Consequences of Early School Leaving 55
• 3.3 EFFORTS TO REDUCE EARLY SCHOOL LEAVING 58
• 3.3.1 Spain Education Law Reforms 58
• 3.3.2 Policies and Programmes to Reduce Early School Leaving 62
• IV. ASSESSMENT AND COMPARISON 73
• 4.1 ASSESSMENT OF SPAINS EFFORTS TO REDUCE EARLY SCHOOL LEAVING 73
• 4.1.1 Positive Aspects 73
• 4.1.2 Negative Aspects 77
• 4.2 EXAMPLES FROM OTHER MEMBER STATES IN THE EU 80
• 4.2.1 Early School Leaving in Member States 81
• 4.2.2 Examples of Policies and Programmes 83
• 4.3 COMPARISON AND IMPLICATION ON POLICIES TO REDUCE EARLY SCHOOL LEAVING 88
• V. CONCLUSION 93
• REFERENCES 100
• KOREAN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