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 2. 문재인 정부는 편법적 표준조례로 주민자치를 유린하였습니다
- 3. 현재 시행중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주민자치회 강제 실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5.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제도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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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35
학술저널
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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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의 주민자치만평] 도대체 언제까지 발목잡기를 할 셈인가?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SECTION Ⅰ_신정부 주민자치회 개선의 해법: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넘어 통리 주민자치회로] 주민이 회원 되어 대표자 직접 뽑는 ‘통리 주민자치회’ 도입 절실
[SECTION Ⅱ_수원시 주민자치회 현황과 운영사례] “교육체계 정비, 사업 발굴, 안정적 재정 확보, 연합회 실질화 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