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수출신용기관의 태양광산업 금융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공적수출신용지원을 통한 국가전략산업의 수출진흥 및 대외경제협력증진을 목적으로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대표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1976년 설립되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관심이 높은 태양광산업 앞 지원사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과거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그 추세와 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해본다. 추가로 통계프로그램인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랜덤포레스트 모델로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태양광산업 지원사례를 항목별로 변수화화여 변수간 중요도를 살펴본다.
WTO 보조금 이슈에서 자유롭고, 국가에서 정책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산업진흥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상품 소개 및 태양광산업 지원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태양광산업 지원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며,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한 변수간 관계 등을 확인해본다.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태양광산업 금융지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1
• 제 1장 서론 2
• 1.1 연구배경 2
• 1.2 선행연구 5
• 제 2장 방법론 9
• 2.1 연구분석흐름 9
• 2.2 분석방법 10
• 2.2.1 랜덤포레스트 통계모형 10
• 2.2.2 랜덤포레스트 분석 12
• 2.3 연구분석용 데이터 13
• 제 3장 한국수출입은행 상품에 대한 이해 16
• 3.1 대출관련 주요상품 16
• 3.1.1 수출관련대출 16
• 3.1.2 수입관련대출 17
• 3.1.3 해외사업관련대출 17
• 3.2 보증관련 주요상품 18
• 3.3 기타 19
• 제 4장 분석결과 20
• 4.1 태양광산업 지원현황 20
• 4.1.1 금융형태별 25
• 4.1.2 상품별 25
• 4.1.3 지역별 26
• 4.1.4 기업규모별 27
• 4.1.5 연도별 28
• 4.2 지원사례 분석 30
• 4.3 랜덤포레스트 분석 33
• 4.3.1 가설설정 33
• 4.3.2 데이터전처리 및 해석방법 34
• 4.3.3 기업규모변수 분석결과 36
• 4.3.4 지원금액변수 분석결과 37
• 4.3.5 지역변수 분석결과 38
• 4.3.6 상품변수 분석결과 39
• 4.3.7 대출보증변수 분석결과 40
• 4.3.8 랜덤포레스트 분석 정리 41
• 제 5장 결론 43
• 참고문헌 45
• 부 록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