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서론 /9
•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 2.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10
• 제2장 일본경제의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 /12
• 1. 일본경제의 당면 과제 /12
• 가. 구조적 장기 불황 /12
• 나.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14
• 2. 고이즈미 개혁의 주요 과제와 기본방향 /18
• 나. 개혁의 기본 방향 /20
• 제3장 고이즈미 재정개혁의 배경 /26
• 1. 일본의 재정현황 /26
• 2. 재정적자 증가의 원인 /28
• 3. 고이즈미 재정구조 개혁 /30
• 4. 2002년도 예산편성의 과제 /32
• 제4장 재정개혁의 분야별 주요내용 /37
• 1. 특수법인 개혁 /37
• 가. 특수법인의 문제점 /37
• 나. 특수법인 개혁 현황 /40
• 2. 사회보장 개혁 /45
• 가. 개혁의 필요성 /45
• 나. 의료 개혁 현황 /47
• 3. 공공투자개혁 /52
• 가. 공공투자개혁의 필요성 /52
• 나. 고이즈미 공공사업 개혁 /55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8
• 참고문헌 /63
• Executive Summary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