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감리실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정보통신감리시행 = 13
• 1.1 감리시행 근거 규정 = 13
• 1.1.1. 감독자(감리원)의 감리계약 규정 이해 = 13
• 1.1.2. 정보통신감리업무 수행자격 = 14
• 1.1.3.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감리발주 = 14
• 1.1.4.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이해 = 14
• 1.1.5. 정보통신감리용역 과업수행요구서 작성요령 = 24
• 제2장 발주기관감독관의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요청이행 = 61
• 2.1 계약심사 이해 = 61
• 2.1.1. 계약심사의 개념 = 61
• 2.1.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 61
• 2.1.3. 계약심사의 구분 = 62
• 2.1.4. 유사ㆍ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 62
• 2.2 계약심사 대상 사업 = 62
• 2.2.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62
• 2.2.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 63
• 2.2.3. 심사제외 대상 사업 = 64
• 2.3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 64
• 2.4 정보통신공사 원가심사 = 65
• 2.4.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 65
• 2.4.2. 심사 절차 = 66
• 2.4.3. 실적관리 = 67
• 2.5 정보통신감독관의 일상감사 이행 = 68
• 2.5.1. 일상감사 근거 = 68
• 2.5.2. 용어의 뜻 = 68
• 2.5.3. 대상 기관 = 68
• 2.5.4. 실시주체 = 68
• 2.5.5. 대상 업무 = 68
• 2.5.6. 일상감사 시기 = 69
• 2.5.7. 일상감사 의뢰 = 70
• 2.5.8. 일상감사 실시 = 71
• 2.5.9. 결과처리 = 72
• 2.5.10. 재검토 요청 = 74
• 2.5.11. 효력 = 74
• 2.5.12. 사후관리 = 74
• 2.5.13. 계약심사 시행 = 74
• 2.5.14. 일상감사 업무처리 절차 = 76
• 2.5.15. 일상감사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 77
• 2.6 감독관의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 = 82
• 2.6.1. 용역의 분류 및 개념 = 82
• 2.6.2.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 83
• 2.7 감독관의 물품구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 = 90
• 2.7.1. 물품의 분류 및 개요 = 90
• 2.7.2.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 90
• 2.7.3. 예산관리의 집행업무 절차 = 92
• 2.7.4. 기타 일상감사 대상업무 절차 = 93
• 2.8 감독관의 공사발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 = 94
• 2.8.1. 공사계약심사에 따른 각종 서식 = 95
• 2.9 용역분야 계약심사 = 99
• 2.9.1. 용역계약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 99
• 2.9.2. 심사 절차 = 99
• 2.9.3.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 101
• 2.10 물품구매 감독자의 원가심사 요청 = 104
• 2.10.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 104
• 2.10.2. 심사 절차 = 104
• 2.10.3. 구매계약심사 서식 종류 = 106
• 2.11 공사감독의 설계변경 심사요청 = 113
• 2.11.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113
• 2.11.2. 설계변경 심사의 절차 = 114
• 2.11.3. 설계변경 심사의 요청 = 114
• 2.11.4. 설계변경 주요 검토사항 = 115
• 2.11.5. 심사결과 통보 = 115
• 2.11.6. 설계변경 계약심사요청서 서식 = 116
• 2.12 감리용역 감독자의 계약의 이행 확인업무 = 119
• 2.12.1. 용역의 착수와 보고 접수와 확인 = 119
• 2.12.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119
• 2.12.3. 계약이행의 감독 = 119
• 2.12.4.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 120
• 2.12.5. 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20
• 2.12.6. 그밖의 감리용역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21
• 2.12.7. 감리용역 지연배상금 = 122
• 2.12.8. 감리용역 계약기간의 연장 = 123
• 2.12.9. 감리용역 해제와 해지 = 124
• 2.12.10. 사정변경에 따른 용역계약의 해제ㆍ해지 = 126
• 2.12.11. 용역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 126
• 2.12.12. 감리용역의 일시정지 = 126
• 2.12.13.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감리용역 정지 = 127
• 2.12.14. 감리용역 계약의 보증이행 = 127
• 2.12.15. 감리용역 완성의 검사 = 128
• 2.12.16. 감리용역 목적물의 인수 = 128
• 2.12.17. 감리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 129
• 2.12.18. 감리용역 대가의 지급 = 129
• 2.12.19. 감리용역 기성대가의 지급 = 129
• 2.12.20. 감리용역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 130
• 2.12.21. 감리용역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 130
• 2.12.22. 감리용역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130
• 2.12.23. 감리용역 특허권 등의 사용 = 131
• 2.12.24. 감리용역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131
• 2.12.25. 감리용역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 131
• 2.12.26. 감리용역 관련 자료의 제출 = 132
• 2.12.27. 감리용역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142
• 2.12.28. 지원업무담당자(공사감독자)의 지정 = 143
• 제3장 감리원과 감독관의 수행업무 = 145
• 3.1 감리원업무와 감독관업무 이해 = 145
• 3.1.1.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겸직의 제한과 허용 = 145
• 3.1.2. 감리원의 성실과 청렴의무 = 146
• 3.1.3.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146
• 3.1.4.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내용 = 146
• 3.1.5. 발주자 지시 이행 = 147
• 3.1.6.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 147
• 3.1.7. 감리업무 수행기간 확보 = 148
• 3.1.8. 감리용역업자의 의무 = 148
• 3.2 감리대상 = 148
• 3.2.1. 정보통신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 148
• 3.2.2. 감리대상의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 150
• 3.2.3. 공사의 제한 = 152
• 3.2.4. 공사제한의 예외 = 152
• 3.2.5. 감리원의 자격기준 = 154
• 3.2.6.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 155
• 3.2.7. 감리원의 인정신청 = 155
• 3.2.8. 감리원의 배치 = 156
• 3.2.9. 감리원의 배치기준 = 156
• 3.3 지원업무담당자의 업무 = 157
• 3.3.1. 지원업무담당자(감독관)의 감리원 지도ㆍ감독 = 157
• 3.3.2. 지원업무담당자(감독관) 수행 = 158
• 3.3.3.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방법 = 158
• 3.3.4.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 = 158
• 3.3.5. 감리원 및 시공자 합동회의 = 159
• 3.3.6. 민원발생 예방과 최소화 = 159
• 3.3.7. 감리원의 발주청 지시에 위반조치 = 159
• 3.3.8. 검측단 구성ㆍ운영 = 159
• 3.4 감리원의 기본임무 = 160
• 3.4.1. 감리업무 = 160
• 3.4.2. 감리원의 시공관리 업무 = 160
• 3.4.3. 감리원의 업무범위 = 160
• 3.4.4. 감리원의 근무요령 = 160
• 3.4.5. 감리원의 현장근무 = 162
• 3.4.6.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 = 169
• 3.4.7.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 169
• 3.4.8. 검측업무 수행 = 169
• 3.5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의무 = 169
• 3.5.1.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 169
• 3.5.2. 재시공과 공사중지 명령 이행 = 169
• 3.5.3.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 170
• 3.5.4.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 170
• 제4장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감리업무 = 171
• 4.1 공사의 착공 전 업무 = 171
• 4.1.1. 현장출장 조사 = 171
• 4.1.2. 당초 설계내용 확인 = 171
• 4.1.3. 감리착공 시 제출서류 확인 = 171
• 4.1.4. 공정계획의 적정성 검토 = 182
• 4.1.5. 주요 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ㆍ관리 = 182
• 4.1.6. 설계도서의 기술기준의 준수 확인업무 = 185
• 4.1.7. 통신설비의 기술기준 확인 = 185
• 4.1.8. 정보통신감리원의 착공 전 설계도면 확인 = 185
• 4.1.9. 정보통신장비별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 196
• 4.1.10. 정보통신공사의 시방서 검토ㆍ확인 = 198
• 4.1.11. 실시설계 내역서 검토 = 211
• 제5장 감리용역 착수단계 업무 = 215
• 5.1 감리회사 업무 = 215
• 5.1.1. 감리착수 서류제출 = 215
• 5.1.2.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사례 = 216
• 5.1.3. 설계도서와 공사계약문서 검토 = 223
• 5.1.4. 설계도서 등의 관리 = 226
• 5.1.5.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 227
• 5.1.6. 현지 여건조사 = 227
• 5.1.7.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업무 = 228
• 5.1.8. 공사현장 근로자 = 228
• 5.1.9.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 228
• 5.1.10.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 229
• 5.1.11.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 229
• 5.1.12. 업무수행담당자(감독관)의 업무 = 232
• 5.1.13. 납품자와 시공자의 업무 = 232
• 5.1.14. 착공ㆍ공정보고 = 232
• 5.1.15.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 233
• 5.1.16.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234
• 5.1.17. 하도급 관련 사항확인과 의견제출 = 234
• 5.1.18. 정보통신감리원의 하도급 확인사항 = 234
• 5.1.19.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의 제한 = 235
• 5.1.2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235
• 5.1.21.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236
• 5.1.22.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 237
• 5.1.23. 하수급인 등의 지위 = 239
• 5.1.24.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 239
• 5.1.25. 하도급대금의 지급 = 239
• 5.1.26.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239
• 5.1.27.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 240
• 5.1.28.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241
• 5.1.29. 하도급의 범위 = 241
• 5.1.30. 하도급 승인 심사업무 = 241
• 5.1.31.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243
• 5.1.32. 현장사무실(가설건축물)설치의 허가 및 신고처리 = 244
• 5.2 착공 시 감리원의 승인업무 = 244
• 5.2.1. 시공상세도 승인 = 244
• 5.2.2.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 245
• 5.2.3. 시공확인 업무 = 245
• 5.3 정보통신설비설치 현장 시공확인 검사업무 = 251
• 5.3.1. 정보통신설비설치 현장검사 업무 = 251
• 5.3.2. 정보통신공사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 253
• 5.4 착공 시 감리원의 검토업무 = 261
• 5.4.1. 공법 검토 = 261
• 5.4.2. 시공단계에서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261
• 제6장 정보통신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 265
• 6.1 감리행정업무 = 265
• 6.1.1. 발주자와 협의 = 265
• 6.1.2. 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 = 267
• 6.1.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267
• 6.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68
• 6.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방법 = 268
• 6.1.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268
• 6.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269
• 6.1.8. 관리책임자의 선임 = 269
• 6.1.9. 관리감독자 = 269
• 6.1.10. 안전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 270
• 6.1.11. 안전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 271
• 6.1.12. 안전관리자 = 271
• 6.1.13. 안전관리자의 선임 = 271
• 6.1.14. 안전관리자의 업무 = 272
• 6.1.15.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 273
• 6.1.16.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 275
• 6.1.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276
• 6.1.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277
• 6.1.19.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이해 = 284
• 제7장 감리원의 보고업무 = 295
• 7.1 감리수행 보고 = 295
• 7.1.1. 발주자에게 감리수행 보고 = 295
• 7.1.2. 감리원의 의견제시 = 296
• 7.1.3. 감리원의 월간 및 분기보고 = 296
• 7.1.4. 현장대리인 등 시공기술자의 교체 = 308
• 7.2 현장 정기교육 = 308
• 7.2.1.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기술자 교육 = 308
• 제8장 감리원의 현장관리 = 311
• 8.1 감리원의 시공 현장관리 = 311
• 8.1.1. 제3자의 손해방지 = 311
• 8.1.2.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 311
• 8.1.3. 현장 시공상태 촬영 보관 = 312
• 8.1.4. 감리원의 품질관리 업무 = 313
• 8.1.5. 정보통신공사용 자재와 정보통신장비의 승인 = 313
• 8.1.6. 정보통신장비의 자재승인요청서 = 314
• 8.1.7. 정보통신공사용 자재승인요청서 = 315
• 8.1.8. 공사용 자재의 규격 확인업무 = 315
• 8.1.9.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 317
• 8.1.10. 공사용 자재 및 관급자재(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318
• 8.1.11. 기존 통신설비와 지장물 철거확인 = 319
• 8.1.12. 현장상황 보고 = 319
• 8.1.13.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 320
• 8.1.14. 발주처의 동의받아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 321
• 8.1.15. 시정명령 등 = 322
• 8.1.16. 시공사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 322
• 8.1.17. 감리원의 공사현장 정리 = 322
• 8.1.18. 공정관리 = 322
• 8.1.19. 정보통신공사감리원의 공사진도 관리 = 324
• 8.1.20. 부진공정 만회대책 = 324
• 8.1.21. 수정 공정계획 = 324
• 8.1.22. 공정보고 = 325
• 8.1.23. 안전관리 = 325
• 8.1.24.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327
• 8.1.25. 사고처리 = 330
• 8.1.26. 품질관리ㆍ검사 = 331
• 8.1.27. 설계와 시공, 감리원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 332
• 8.1.28. 기술기준의 준수 = 332
• 8.1.29. 기술검토 의견서 = 332
• 8.1.30. 검사성과에 관한 확인 = 332
• 8.2 선금지급 = 333
• 8.2.1. 선금지급의 신청 = 333
• 8.2.2. 선금지급 대상 = 334
• 8.2.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 335
• 8.2.4. 선금지급 채권확보 = 337
• 8.2.5. 선금의 사용과 정산 = 338
• 제9장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변경 = 341
• 9.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규정 = 341
• 9.1.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 341
• 9.1.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43
• 9.1.3.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 완료 = 344
• 9.1.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44
• 9.1.5. 설계변경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345
• 9.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청 서류검토 = 345
• 9.1.7.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346
• 9.1.8.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47
• 9.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산출방식 = 347
• 9.1.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50
• 9.1.11.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51
• 9.1.12.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352
• 9.1.13.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 353
• 9.1.14.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 354
• 9.2 설계변경 실시 = 355
• 9.2.1. 설계변경의 대상 = 355
• 9.2.2. 설계서의 정정ㆍ보완 = 356
• 9.2.3.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 357
• 9.2.4. 신기술ㆍ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 357
• 9.2.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 358
• 9.2.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359
• 9.2.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 360
• 9.3 계약금액의 조정실시 = 361
• 9.3.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61
• 9.3.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 364
• 9.3.3.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 366
• 9.3.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66
• 9.3.5. 실비의 산정 = 366
• 9.4 관급자재 구매와 납품 감독업무 = 371
• 9.4.1. 관급자재 납품 착수계 제출 = 371
• 9.4.2.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 371
• 9.4.3. 관급자재 계약이행의 지체 처리업무 = 373
• 9.4.4. 관급자재 물품의 검사 = 376
• 9.4.5. 관급자재 품질의 보증 = 377
• 9.4.6. 관급자재 납품대가의 지급 = 378
• 9.4.7. 관급자재 납품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379
• 9.4.8. 관급자재 특허권 등의 사용 = 379
• 9.4.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379
• 9.4.10.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 380
• 9.5 기성검사 = 380
• 9.5.1. 기성(일부)검사 근거 = 380
• 9.5.2. 기성검사 실시 = 380
• 9.5.3. 기성검사자의 임명 = 380
• 제10장 준공검사 업무와 감리결과 보고 = 387
• 10.1 준공검사 실시 = 387
• 10.1.1. 준공(전부)검사 근거 = 387
• 10.1.2. 준공검사 실시 = 387
• 10.1.3. 준공검사 입회 = 388
• 10.1.4. 준공검사자의 임명 = 389
• 10.1.5. 예비준공검사 = 389
• 10.1.6.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예비준공검사 리스트 작성 = 390
• 10.1.7. 검사기간 = 401
• 10.1.8. 검사자의 자격 = 403
• 10.1.9.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자의 확인업무 = 403
• 10.1.10.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 404
• 10.1.11. 발주자 시방서 내용검토 결과보고 = 404
• 10.1.12. 준공검사 등의 절차 = 406
• 10.1.13. 감독조서와 검사조서 제출 = 407
• 10.1.14. 준공검사 불합격에 대한 재시공 명령 = 413
• 10.1.15. 감리결과 보고서 작성 = 413
• 10.1.16. 최종 감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 413
• 10.1.17. 최종 감리결과 보고서 내용 = 414
• 10.1.18. 사용전감사 대상 시, 군, 구청장에게 감리결과 통보 = 418
• 10.1.19. 감리완료 보고 대상 = 418
• 10.1.20. 발주자에게 감리결과 통보 = 418
• 10.1.21. 감리결과 통보서식의 종류 = 419
• 10.1.22. 감리결과 통보서식 = 420
• 10.1.23. 정보통신공사 준공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 = 428
• 10.1.2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공사 = 428
• 10.1.25. 사용전검사의 신청방법 = 428
• 10.1.26. 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 429
• 10.2 보험료 정산업무 = 431
• 10.2.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 431
• 10.2.2. 정산 절차 = 431
• 10.2.3.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지급 = 432
• 10.2.4. 지연배상금 = 435
• 제11장 정보통신설비의 인수ㆍ인계와 하자관리 = 437
• 11.1 정보통신설비의 인수ㆍ인계 계획 = 437
• 11.1.1. 정보통신설비의 인수ㆍ인계 = 437
• 11.1.2. 정보통신설비의 인수ㆍ인계 협의 = 438
• 11.1.3.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 439
• 11.2 정보통신설비 하자검사와 관리 = 439
• 11.2.1.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 439
• 11.2.2. 정보통신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 440
• 11.2.3. 하자검사 자격 = 441
• 11.2.4. 정기적 하자검사 = 442
• 11.2.5. 하자보수이행 절차 = 442
• 11.2.6.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443
• 11.2.7.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 443
• 11.2.8. 도급계약 시 담보책임기간의 설정 = 444
• 11.2.9.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445
• 11.2.10.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절차 = 446
• 11.2.11. 하자보수보증금 = 446
• 11.2.1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 448
• 11.2.13. 하자보수보증금률 = 450
• 11.2.14. 하자검사 실시 = 450
• 11.2.15. 하자검사 결과기록 = 451
• [부록] 표준품셈을 이용한 감리대가 및 감리원 배치기준 산정예시 = 455
• 참고문헌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