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리이론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신고 공격성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359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고정효과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일련의 가설은 실증결과에 의해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입증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무신고 공격성은 이사회의 독립성수준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세무신고 공격성이 약화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는 세무신고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대주주나 현직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독립성은 충족하지만 사실상의 독립성은 충족하지 못하는데서 연유할 수도 있다.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이사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세무신고 공격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대주주지분율이 세무신고 공격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사 지분율과 대주주 지분율이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데 그 이유는 이사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이면서 대주주로부터 감시당하는 대리인(경영자)이라는 양면적 입장에 있지만 대주주는 자신이 주인으로서의 이기주의적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지분율은 세무신고 공격성을 조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국인투자가 공격적 세무신고를 통해 절약된 현금을 고배당 요구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유출시킴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일화적 증거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impacts tax aggressiveness in a view of agency theory. Fixed-effects regression results using a sample of 1,359 firm-years listed in Korea Exchange between 2003 and 2005 are as follows.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ggressiveness and corporate governance is supported partially by empirical evidence. Be more specifically, the evidence suggests that tax aggressiveness is decreasing where director stock ownership is higher but is increasing where audit committee is organized and blockhloder and foreign investor stock ownership is higher. I find no association between board independence and tax aggressiveness, nor do I find evidence of an interaction between independence and director stock ownership for either body.
The meanings of these findings different to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outside director and audit committee as corporate governance are not effective to decrease tax aggressiveness. This means that outside directors in Korea are not independent in fact because they are appointed by recommendation of blockholder or board of committee. Next, the reason why the effects of director and blockholder stock ownership on tax aggressiveness are contrary to each other is that director is a stockholder as well as an agent monitored by blockholder but blockholder as principal has power to create conditions to be satisfied his selfishness.
Finally, this may a finding supporting an anecdotal evidence that foreign investor saves tax by aggressive tax reporting and an enormous capital outflow of high dividend to him may be a cause to impede the corporate long-term growth.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논문구성 5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6
• 1. 기업지배구조이론 6
• 2. 사외이사제도 9
• 3. 감사위원회 제도 14
• 4. 소유구조 18
• 5. 세무신고 공격성 31
• 6. 본 연구의 차별성 40
• Ⅲ. 연구설계 41
• 1. 연구가설 41
• 2. 연구모형 49
• 3. 변수의 정의 53
• 4.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57
• Ⅳ. 실증분석결과와 해석 59
• 1. 기술통계량 59
• 2. 상관관계 분석 61
• 3. 회귀분석결과 62
• Ⅴ. 요약과 결론 68
• 부록A: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 71
• 부록B: 전체 변수들의 상관관계 76
• 참고문헌 78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