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1인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련된 몇가지 법적 쟁점의 검토 =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주주총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상법 제383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회사가 매우 많아 이 특칙은 상당한 효용이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이사의 수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회사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특유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를 “1인”만을 두는 까닭에 기존의 법률 내지 법리의 장점 혹은 단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사 1인만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 그 1인 이사가 퇴임으로 인하여 이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임이사 또는 일시이사의 선임은 복수의 이사를 두는 회사와는 달리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이사를 1인만 두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폐쇄회사적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그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총주주의 동의로 가중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1인의 이사만을 두고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의 해임안건이 다수파 주주에 의해서 부결될 여지가 매우 큰 까닭에 소수주주의 해임청구권은 일반회사에 비하여 큰 의미가 있다.
    소규모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고에서 제기한 쟁점과 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전원출석총회에서 찾기 보다는 비용절감차원에서 상법이 마련한 특례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규모 회사가 채용할 수 있는 서면결의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제도이며, 만약 모든 주주가 서면투표, 전자투표 내지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물리적 개최가 의미가 없어지므로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셋째,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체하면 소유자이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주주의 전횡이 우려되기도 한다. 넷째, 회사기회의 유용 또는 이사의 자기거래를 승인할 경우 상법 제383조 제4항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외에서는 총주주의 사전동의에 의하여도 유효하게 된다.
    번역하기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상법 제383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회사가 매우 많아 이 특칙은 상당한 효용이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이사의 수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회사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특유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를 “1인”만을 두는 까닭에 기존의 법률 내지 법리의 장점 혹은 단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사 1인만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 그 1인 이사가 퇴임으로 인하여 이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임이사 또는 일시이사의 선임은 복수의 이사를 두는 회사와는 달리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이사를 1인만 두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폐쇄회사적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그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총주주의 동의로 가중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1인의 이사만을 두고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의 해임안건이 다수파 주주에 의해서 부결될 여지가 매우 큰 까닭에 소수주주의 해임청구권은 일반회사에 비하여 큰 의미가 있다.
    소규모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고에서 제기한 쟁점과 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전원출석총회에서 찾기 보다는 비용절감차원에서 상법이 마련한 특례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규모 회사가 채용할 수 있는 서면결의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제도이며, 만약 모든 주주가 서면투표, 전자투표 내지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물리적 개최가 의미가 없어지므로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셋째,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체하면 소유자이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주주의 전횡이 우려되기도 한다. 넷째, 회사기회의 유용 또는 이사의 자기거래를 승인할 경우 상법 제383조 제4항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외에서는 총주주의 사전동의에 의하여도 유효하게 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corporation is regarded as an artificial entity. It must be managed by designated natural persons. In Korea, a stock corporation must have at least three directors who are appointed at a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by a common or ordinary resolution. However, in case of a corporation of which the total capital is less than one billion won (hereinafter “small corporation”), it is permitted to have one or two directors. This study deals with issues that a small corporation required to have only one director may fa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ome legal rules concerning a stock corporation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be applied to a small corporation which has one director. Because it has one director, for example,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replaced by tha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ince voting must be straight,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 controlling shareholder from filling the board with his own slate of directors. An ownership-controlled corporation resulting from the unification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represents the most prevalent form of a small corporation where only one director serves. Therefore, it is akin to a closely-held corporation in which majority shareholders intervene in decision-making while most of the outside small shareholders are not allowed to have a voice.
    If all shareholders of a small corporation are in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363(4), their general meetings can be convoked without convocation procedures. Thus, Article 353(4) is the exceptional clause which is of significance for a small corporation. As long as written resolution, written or electronic ballot, and early voting are permitt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re is growing apprehension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ll be skeletonized.
    번역하기

    A corporation is regarded as an artificial entity. It must be managed by designated natural persons. In Korea, a stock corporation must have at least three directors who are appointed at a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by a common or ordinary re...

    A corporation is regarded as an artificial entity. It must be managed by designated natural persons. In Korea, a stock corporation must have at least three directors who are appointed at a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by a common or ordinary resolution. However, in case of a corporation of which the total capital is less than one billion won (hereinafter “small corporation”), it is permitted to have one or two directors. This study deals with issues that a small corporation required to have only one director may fa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ome legal rules concerning a stock corporation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be applied to a small corporation which has one director. Because it has one director, for example,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replaced by tha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ince voting must be straight,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 controlling shareholder from filling the board with his own slate of directors. An ownership-controlled corporation resulting from the unification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represents the most prevalent form of a small corporation where only one director serves. Therefore, it is akin to a closely-held corporation in which majority shareholders intervene in decision-making while most of the outside small shareholders are not allowed to have a voice.
    If all shareholders of a small corporation are in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363(4), their general meetings can be convoked without convocation procedures. Thus, Article 353(4) is the exceptional clause which is of significance for a small corporation. As long as written resolution, written or electronic ballot, and early voting are permitt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re is growing apprehension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ll be skeletonized.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과 해임
    • Ⅲ. 소규모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선임과 해임
    • Ⅲ. 소규모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4

    2 최준선, "회사법 제9판" 삼영사 2014

    3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4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5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4

    6 이영철,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해석상 과제 - 적용요건 및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8 (28): 151-186, 2014

    7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8 김재형, "폐쇄회사에 있어서 다수파주주의 억압과 대처방안" 대한민사법학회 10 (10): 2002

    9 정병덕,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73-204, 2008

    10 이병태, "전정 상법(상)" 법원사 1990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4

    2 최준선, "회사법 제9판" 삼영사 2014

    3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4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5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4

    6 이영철,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해석상 과제 - 적용요건 및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8 (28): 151-186, 2014

    7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8 김재형, "폐쇄회사에 있어서 다수파주주의 억압과 대처방안" 대한민사법학회 10 (10): 2002

    9 정병덕,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73-204, 2008

    10 이병태, "전정 상법(상)" 법원사 1990

    11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12 김지환, "이사해임법제의 유연화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3 (23): 31-68, 2010

    13 김성탁,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의 법률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8 (8): 2001

    14 권오복, "이론실무 상업등기(상)" 육법사 2012

    15 권재열, "소수주주권의 법리 - 그 행사요건의 완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2 (22): 133-178, 2003

    16 정경영, "소규모 회사(Small Business)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제 개선 비교 연구" 법무부 2010

    17 김경중, "상업등기실무총람(상)" 진원사 2014

    18 김동민,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14

    19 송옥렬, "상법강의 제5판" 서울 2015

    20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법무부 2012

    21 김상규, "사외이사의 선‧해임에 관한 소고" 한양대학교 23 (23): 2006

    22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회사법" 법문사 2000

    23 양동석, "대주주와 소수주주간의 법률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5 (5): 1998

    24 김재형, "대소회사구분입법론* -주주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구분입법을 중심으로-"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175-201, 2009

    25 김화진, "기업인수합병" 박영사 2007

    26 加藤修, "議決権代理行使の硏究" 慶応義塾大学出版会 1982

    27 前田重行, "株主総会制度の硏究" 有斐閣 1997

    28 鳥飼重和, "新会社法適用 定款変更と企業防衛対策の実務" 清文社 2006

    29 천경훈, "改正商法상 自己去來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31) : 48-93, 2012

    30 水口宏, "会社運営と株主の地位" 商事法務硏究會 1994

    31 Douglas R. Cole, "E-Proxies for Sale? Corporate Vote­Buying in the Internet Age" 76 (76): 2001

    32 Robert C. Clark, "Corporate Law"

    33 Frank H. Easterbrook, "Close Corporations and Agency Costs" 38 (38): 1986

    34 William L. Cary,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1995

    35 James R. Booth, "Boards of Directors, Ownership, and Regulation" 26 (26): 200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더보기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