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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등기상호의 후등기배척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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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상인의 상호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제22조는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하여 지역이 다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등기될 수 있고 상업등기법마저 2009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동일한 행정구역이라도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상호권의 보호로서는 매우 취약하다. 상호권이 침해된다고 원고가 주장한 이 사례를 통해 그 권리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필자가 염려한 것은 본 사례와 같은 판단에서 우리 경우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상호권과 같은 재산권 보호는 각 국가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우리처럼 국제적 교류가 필수적인 국가에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처럼 상업등기법의 개정기준에 의할 때 명칭이 유사한 후등기도 허용되므로 그 등기말소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는 상호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똑같은 당사자가 만약 상법 제23조를 이유로 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상호보호에 관해 영미법에서는 사용주의, 대륙법에서는 등록주의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은 등록주의에 따라 등기된 상호에 대해 특히 보호하는 입법이다. 그러할수록 상호등기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이 사례와 같이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 전에 후등기 말소를 주장한 자와 그 이후 주장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고 후자의 경우 상업등기에 의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후등기가 선등기의 상호권(상호전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관점도 의문이다. 아무리 공리적 관점(소송경제, 등기의 경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후등기자의 등기가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사회에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22조(상업등기법 제30조)상 선등기의 후등기에 대한 배척력은 (사례에서처럼 후등기에 대한 사후말소청구권을 포함하여) 후등기 시점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기업환경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상호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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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상인의 상호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제22조는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하여 지역이 다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상인의 상호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제22조는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하여 지역이 다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등기될 수 있고 상업등기법마저 2009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동일한 행정구역이라도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상호권의 보호로서는 매우 취약하다. 상호권이 침해된다고 원고가 주장한 이 사례를 통해 그 권리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필자가 염려한 것은 본 사례와 같은 판단에서 우리 경우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상호권과 같은 재산권 보호는 각 국가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우리처럼 국제적 교류가 필수적인 국가에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처럼 상업등기법의 개정기준에 의할 때 명칭이 유사한 후등기도 허용되므로 그 등기말소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는 상호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똑같은 당사자가 만약 상법 제23조를 이유로 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상호보호에 관해 영미법에서는 사용주의, 대륙법에서는 등록주의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은 등록주의에 따라 등기된 상호에 대해 특히 보호하는 입법이다. 그러할수록 상호등기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이 사례와 같이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 전에 후등기 말소를 주장한 자와 그 이후 주장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고 후자의 경우 상업등기에 의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후등기가 선등기의 상호권(상호전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관점도 의문이다. 아무리 공리적 관점(소송경제, 등기의 경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후등기자의 등기가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사회에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22조(상업등기법 제30조)상 선등기의 후등기에 대한 배척력은 (사례에서처럼 후등기에 대한 사후말소청구권을 포함하여) 후등기 시점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기업환경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상호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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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xaminat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has some limitation, as it is unreasonable to have the registering officiary screen all complianc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business"s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hecking devices (corrective action) strictly to these defects, s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22 prescribing the power of canceling the later registration of trademarks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In the view point of the commercial globalization, it is significant for foreign companies to have faith in Korea"s registr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 The trademark"s right may be one of the sources to enable the strenuous efforts of the seller or the manufacturer through innovation of quality-improvement.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Code is even more highlighted at this point. However, the protection of existing trademark pursuant to Article §23 should satisfy two requirements, which are ‘the purpose of fraud,’ ‘may be mistaken for each other’. The protection of the former registered trademarks is regarded as getting worse and worse than before. Though the dispute is inevitable since the Act was amended 2009, the protection should be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registered before the Revision. As I think that the Court in this case examined here seems to have considered the actual benefit would be little even though it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later similar trademarks. The businessman who had registered his trademark befor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in 2009, violated obviously the Commercial Act, Commercial Registration Act (Previously,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in the registration issue. Without any sanction against the trademark registered afterwards having similar or indistinguishable symbol by the mere reason of the Revis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Act like this case is apt to embrangle the market or produce unfairness.
    The Revision 2009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gave birth to weakening the right of registered trademarks obviously, for the revised Act emphases on the other"s right to select the new trademark and use it freely. We should worry about the difficulties in stopping the flooding of similar trademarks in the market. So we are to keep in mind the significance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ies for the right of the trademark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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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aminat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has some limitation, as it is unreasonable to have the registering officiary screen all complianc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business"s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hec...

    The examinat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has some limitation, as it is unreasonable to have the registering officiary screen all complianc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business"s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hecking devices (corrective action) strictly to these defects, s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22 prescribing the power of canceling the later registration of trademarks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In the view point of the commercial globalization, it is significant for foreign companies to have faith in Korea"s registr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 The trademark"s right may be one of the sources to enable the strenuous efforts of the seller or the manufacturer through innovation of quality-improvement.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Code is even more highlighted at this point. However, the protection of existing trademark pursuant to Article §23 should satisfy two requirements, which are ‘the purpose of fraud,’ ‘may be mistaken for each other’. The protection of the former registered trademarks is regarded as getting worse and worse than before. Though the dispute is inevitable since the Act was amended 2009, the protection should be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registered before the Revision. As I think that the Court in this case examined here seems to have considered the actual benefit would be little even though it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later similar trademarks. The businessman who had registered his trademark befor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in 2009, violated obviously the Commercial Act, Commercial Registration Act (Previously,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in the registration issue. Without any sanction against the trademark registered afterwards having similar or indistinguishable symbol by the mere reason of the Revis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Act like this case is apt to embrangle the market or produce unfairness.
    The Revision 2009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gave birth to weakening the right of registered trademarks obviously, for the revised Act emphases on the other"s right to select the new trademark and use it freely. We should worry about the difficulties in stopping the flooding of similar trademarks in the market. So we are to keep in mind the significance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ies for the right of the trademark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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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상호권의 보호
    • Ⅲ. 상호권 침해여부에 관한 최근의 판례
    • Ⅳ. 판례의 검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상호권의 보호
    • Ⅲ. 상호권 침해여부에 관한 최근의 판례
    • Ⅳ. 판례의 검토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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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태, "증정상법(상)" 법원사 1995

    2 김교창, "주석상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3 김용태, "전정 상법(상)" 원광대 출판국 1984

    4 박준우, "영업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3 (13): 153-169, 2003

    5 정호열, "상호의 보호" 21 (21): 1994

    6 정호열, "상호권침해와 역혼동" 31 (31): 2004

    7 권재열, "상호권의 보호와 역혼동" 3 (3): 2003

    8 최정식, "상호권의 보호" 2009-,

    9 박상조, "상호권" (19-8) : 1992

    10 이창현, "상호권" (385) : 2006

    1 이병태, "증정상법(상)" 법원사 1995

    2 김교창, "주석상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3 김용태, "전정 상법(상)" 원광대 출판국 1984

    4 박준우, "영업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3 (13): 153-169, 2003

    5 정호열, "상호의 보호" 21 (21): 1994

    6 정호열, "상호권침해와 역혼동" 31 (31): 2004

    7 권재열, "상호권의 보호와 역혼동" 3 (3): 2003

    8 최정식, "상호권의 보호" 2009-,

    9 박상조, "상호권" (19-8) : 1992

    10 이창현, "상호권" (385) : 2006

    11 손호진, "상표권과 상호권의 합목적적 양립을 위한 상표법 개정방안 연구" 안암법학회 (39) : 441-478, 2012

    12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12

    13 정경영, "상법학강의" 박영사 2007

    14 정희철, "상법학(상)" 박영사 1989

    15 김영호, "상법총칙․상행위법" 팔마도서 2004

    16 고재종, "상법총칙․상행위법" 동방문화사 2014

    17 전우현,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11

    18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10

    19 안강현,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8

    20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2

    21 김병연,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2

    22 강위두, "상법총칙" 형설출판사 1997

    23 임홍근, "상법총칙" 법문사 1986

    24 서헌제, "상법의 이해" 율곡미디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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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현경, "상법상 상호권 보호의 재조명" 안암법학회 (37) : 689-7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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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김정호, "상법강의(상), 제 4 판" 法文社 2005

    29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30 정무동, "상법강의(상)" 박영사 1984

    31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8

    32 김종엽, "상법강의(상)" 세종출판사 2002

    33 서돈각, "상법강의(상)" 법문사 1999

    34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3

    35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1

    36 김성태, "상법강론(총칙․상행위)" 법문사 2002

    37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38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39 이범찬, "상법(상)" 삼영사 2001

    40 서정갑, "상법(상)" 일신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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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田島 裕, "英美企業法" 信山社 2005

    44 최완진, "商號의 保護와 商號權" (384) : 2006

    45 최완진, "商號의 保護와 商號權" (384) : 2006

    46 關 俊彦, "商法總論總則" 有斐閣 2006

    47 神岐克郞, "商法總則․商行爲法通論" 同文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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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弥永眞生, "商法總則․商行爲法" 有斐閣 2007

    50 川島いつみ, "同一商號の登記禁止と類似商號" 32 (32): 1992

    51 鄕原信郞, "企業法とコンプライアンス" 東洋經濟新聞社 2006

    52 徐后源, "中國法에서 商標標과 商號權의 衝突 및 解決方案" 4 (4): 2009

    53 "www.icann.org/udrp/udrp-policy-24oct99.htm"

    54 "White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971 F.2d 1395(9th Cir. 1992)"

    55 "The Coca-Cola Co v. Kike Co. of America(254 U.S. 143)"

    56 Nancy K. Kubasek,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a critical thinking approach-" Pearson Prentice Hall 2009

    57 Robin Paul Malloy, "Law in a market context – an introduction to market concepts in legal reaso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58 Hans Brox, "Handelsrecht und Wertpapierrecht"

    59 David P. Twomey, "Business law & the Regulatory environment" 2011

    60 D. V. Davidson, "Business law" West 2001

    61 Jane P. Mallor, "Business Law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McGraw-Hill 2001

    62 Miller, "Business Law Today" Wes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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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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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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