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의 진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을 배경으로 고령자의 고용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484605
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05-531(27쪽)
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의 진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을 배경으로 고령자의 고용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의 진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을 배경으로 고령자의 고용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저출산율로 인해 2006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라 노동력 인구가 감소되어 신규졸업자의 수는 이미 199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 인구의 감소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및 여성의 취업률 상승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연령자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60세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우리나라 경우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국가로써 향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이에 대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의 대응방안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일본 기업의 인사관리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the background of the unprecedented rapid growth of the aged population, the upward settlement of the age for making the first pension payment and the aged persons" high will to work,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for the middle and old aged pers...
On the background of the unprecedented rapid growth of the aged population, the upward settlement of the age for making the first pension payment and the aged persons" high will to work,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for the middle and old aged persons is critical issue in Japan.
Japan suffers from the low fertility and its following decrease in working population since 2006. Th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has already begun to decline since 1995. In order to mitigate the decrease in workforce, it comes to the social and national task to raise the employment rate among the aged and women.
To realize the task more effectively, the Law concerning Stabilization of Employment of Older Persons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the companies have made efforts to innovate their personnel and pay systems for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of the aged by 60-year-old retired Plan.
Korea, as its pace of aging is faster than the one of Japan, is urged to prepare for the aging society.
This paper is written to systematically examine how the Japanese companies have dealt with the demographical change in dimension of human resources and wage for 60-year-old retired Plan, and therefore to help Korea companies to build countermeasures on 60-year-old retired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희원, "정년제에 대한 법적 재고" 법학연구소 47 (47): 683-728, 2012
2 강순희, "정년연장의 일본 사례" 한국노동경제학회 2013
3 노상헌,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와 평가 -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정년법제를 소재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139-171, 2013
4 안희탁, "정년 60세 시대 인사관리 이렇게 준비하자" 호두나무 2014
5 오학수, "정년 60세 시대 인사관리 이렇게 준비하자" 호두나무 2014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
7 이승길,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정책과 그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7
8 藤枝 茂, "高年齡者の雇用の安定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有斐閣 (1274) : 1274
9 勞務行政硏究所, "高齢者雇用の最新実態" (3511) : 2001
10 森戸英幸, "高齢者の引退過程に関する立法政策" (1066) : 1995
1 강희원, "정년제에 대한 법적 재고" 법학연구소 47 (47): 683-728, 2012
2 강순희, "정년연장의 일본 사례" 한국노동경제학회 2013
3 노상헌,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와 평가 -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정년법제를 소재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139-171, 2013
4 안희탁, "정년 60세 시대 인사관리 이렇게 준비하자" 호두나무 2014
5 오학수, "정년 60세 시대 인사관리 이렇게 준비하자" 호두나무 2014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
7 이승길,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정책과 그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7
8 藤枝 茂, "高年齡者の雇用の安定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有斐閣 (1274) : 1274
9 勞務行政硏究所, "高齢者雇用の最新実態" (3511) : 2001
10 森戸英幸, "高齢者の引退過程に関する立法政策" (1066) : 1995
11 高年齢者雇用開発協会, "高齢化社会における人事管理展望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1985
12 居樹 伸雄, "高齡者賃金․退職金整備の手引" 生産性出判 1995
13 小柳勝二郞, "高齡者には“活用の論理”の視點で對處" 勞務行政硏究所 (3222) : 1995
14 牧 正英, "高齡化社會と勞働問題" 恒性社厚生閣 1994
15 清正 寛, "高年齢者と雇用政策の課題" (141) : 1986
16 厚生勞働省, "雇用管理調査" 各年度
17 武內 崇夫, "賃金實務" 産勞總合硏究所 2004
18 野村正實, "終身雇用" 岩波書店 1994
19 "秋北バス事件(最高裁 昭和43(1968).12.25.), 民集 22巻 13号"
20 隅谷三喜男, "現時の勞動問題" 日本勞働協會 1981
21 高田 一夫, "日本勞働硏究雜誌" 日本勞働硏究機構 1994
22 馬渡淳一郞, "日本勞働法學會誌" 日本勞働法學會 1986
23 勞務行政硏究所, "平成6年雇用管理調査結果" (3171) : 1994
24 勞務行政硏究所, "平成6年雇用管理調査結果" (3171) : 1994
25 江口 隆裕, "少子高齡社會と社會保障" 有斐閣 2005
26 勞働省, "定年延長獎勵金支給要領"
27 吉澤 昭人, "定年制度の今日的位置" 早稲田大学 大学院 2010
28 佐日和郎, "定年制度とは何か" 東京大学大学院 経済学 研究科 1999
29 荻原勝, "定年制の歷史" 日本勞働協會 1984
30 荒木誠之, "定年制と労使関係" (56) : 1980
31 濱口桂一郎, "定年․退職․年金の法政策" (215) : 2006
32 藤原 久嗣, "定年65歲時代の中高齡者雇用․活用マニユアル" 經營書院 2004
33 日本勞働協會, "定*年*制" 日本勞働協會 1979
34 勞務行政硏究所, "企業內高齡層の處遇實態" 1995
35 高年齢者雇用開発協会, "企業の高齢化諸施策に関する調査" 1998
36 川端 重夫, "よくわかる繼續雇用制度導入の實務と手續き" 日本實業出版社 2006
37 OECD, "OECD対日労働報告書" 日本労働協会 1972
38 廣田 薰, "65歲雇用義務化への對應實務" 勞務行政硏究所 (3649) : 2005
39 吉田 敬子, "65歲雇用時代の賃金․處遇管理" 經營書院 2007
40 社會經濟生産性本部 生産性勞働情報センタ-, "65歲雇用延長と人事處遇システムの改革" 1999
41 藤原 久嗣, "65歲雇用に向けた人事制度の設計プラン" 經營書院 2007
42 吉田 壽, "65歲超雇用時代の人事制度の再構築" 勞務行政硏究所 (3687) : 2006
43 勞務行政硏究所, "65歲現役社會の政策ビジョン" (3333) : 1998
44 廣田 薰, "65歲までの雇用延長制度導入と實務" 勞務行政硏究所 (3649) : 2004
45 笹島 芳雄, "65歲への雇用延長と人事․賃金制度" 勞働法令協會 2005
46 産勞總合硏究所, "60歳定年制事例集―定年延長と人事․賃金制度の改善―" 産業労働研究所 1989
47 産勞總合硏究所, "60歳定年制と賃金制度の改善" 産業労働研究所 1980
48 西村 健一郞, "60歲現役社會と定年制の課題" 日本勞働硏究機構 (456) : 1998
49 花田 達郞, "60歲定年制と賃金制度の改善" 産業勞働調査所 1980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1인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련된 몇가지 법적 쟁점의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