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 지침 개발 = Development of Guideline on Electronic Signatures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most secure ways of maintaining the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to use electronic signatures. So, in this paper, we developed guideline on electronic signatures for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This guideline is intended to introduce EMR easily in the medical field and to facilitate the promotion of EMR. We developed it through consulting from the advisory committee that was made up of experts in the fields of medical record, EMR system and electronic signatures. The contents of the guideline consist of subject and time stamp of electronic signatures, validity of a certificate, management of electronic signatures and custody and management of EMR. In the future, we will develop practical cases and promote educations and publicities of them to use in the medical institutes and EMR system related industries.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가장 안전한 보안방법 중의 하나가 공인전자서명이다. 이를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자서명법과 의료법에 기반을 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침은 공인전자서명의 주체 및 시점, 공인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공인전자서명의 관리 책임,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적용 지침과 관련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 지침을 토대로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 보급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제5차 병원정보책임자 및 기업대표 간담회 자료집" 대한의료정보학회 2004.

2 "전자서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3 "전자서명법(법률 제06585호)" (06585) :

4 "의료법시행규칙(부령 제00268호)"

5 "의료법 (법률 제07148호)"

6 "약사법(법률 제07148호)" (07148) :

7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07144호)"

8 "A Proposal for EMR in U.S. Primary Care" 10 (10): 1-1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