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대응 정책 평가 연구: 청소년 폭력과 CYS-net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 Three Cases of Youth Violence and Policy Measures: Focusing upon CYS-ne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critically evaluate how the CYS-net(Youth Community Service Network) operated in local levels in three cases of youth violence incidents in 2017. Also,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changes based upon potential shortcomings this study finds out with regard to the CYS-net. First of all, this study introduces details of three cases so that the readers could be familiar with those cases in the first place. So-called thick description of cases is to be a key factor in successful cases studies. Secondly, the institutional skeletons of the CYS-net are presented. Subsequently how the CYS-net actually worked in three cases and what were the institutional defections in the CYS-net will be discussed. Key findings include a failure of the CYS-net as a controlling tower and lack of accurate and relevant information on those cases. Finally, some policy changes will be recommend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청소년 폭력사태에 대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이하 CYS-net)의 대응과 대응 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가 주관 하고 있는 CYS-net은 정부 및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청소년 관련 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에 처해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연구가 다루 고 있는 사례는 2017년 부산광역시, 강릉시, 그리고 아산시에서 발생한 세 건의 청 소년 폭력사태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사건관련 언론보도, 사건대응 관련 정부문 서 및 회의자료, 그리고 CYS-net 대응 과정에 있었던 제도 관련자들과의 면담자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시작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CYS-net 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 본 후,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정책적 및 제도적 수준의 개선방안 또한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 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 폭력 사건｣관련 현장대책 점검회의 자료"

2 정현주, "학교폭력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경험 연구 - CYS-Net·학교·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32 : 247-279, 2015

3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피해 청소년 관련 회의 자료"

4 황순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대내외 환경 및 발전과제 분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4 (24): 197-219, 2016

5 차은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소진 체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6 김승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7 박승곤, "청소년복지지원체계 재정립에 관한 복지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8 최은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및 연계체계 개선방안" 7 : 67-88, 2013

9 황순길, "직무 및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모형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2 (22): 83-112, 2014

10 노성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발전방안 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11 배화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젠더거버넌스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사업 모니터링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3 (13): 85-95, 2015

12 하준태,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의 조직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7 (7): 87-105, 2010

13 박승곤, "지역사회 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62) : 59-88, 2017

14 백승기,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2016

15 권기헌, "정책학 강의" 박영사 2014

16 이창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17 홍봉선, "아동청소년복지시설 CYS-Net 운영분석 준거틀 구축과 적용"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0 (10): 177-202, 2008

18 황순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모형 개발-CYS-net중추기관 역할 중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19 Stake, R.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1995

20 손병덕, "CYS-net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과제" 2015

21 김호순, "CYS-net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과제" 2015

22 강릉시 아동청소년과, "CYS-net 사례조사 자료"

23 부산광역시, "CYS-net 사례연구" 2017

24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사례 연구 세부 분석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회의자료"

25 여성가족부, "2017년도 청소년 사업 안내"

26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