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관계 분석 = (A) study of the two Koreas cooperation and recipro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한국정치와 남북관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호주의에 대해 개념적인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며,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이론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립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에 적합한 유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정부까지, 즉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이며, 분석대상은 안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 등에서 적용된 상호주의이다. 상호주의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여, 상호주의의 개념구조와 상호성의 성격과 형태 그리고 상호주의 접근의 이론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비탄력적 상호주의가 적용된 군사·안보분야에서는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문제와 NLL 해결과정에서의 문제, 남북 철도·도로연결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포괄적 상호주의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협력 과정을 분석하였다. 신축적 상호주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추진, 남북 경제협력 과정을 핵심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와 남북 양측의 접근 가능한 1차 및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필자의 해석에 의존하여 분석, 기술하였다. 그리고 8가지 대표 사례에 대한 간접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남북한 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에 상호주의를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략적으로 이 글은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에도 일정한 전략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원칙은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상호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론적으로 이 글은 국제협력의 조건에 관한 액셀로드의 비탄력적 상호주의와 코헨의 포괄적 상호주의에 추가하여, ‘신축적 상호주의’ 개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엑셀로드와 코헨이 ‘미래의 잔영’이라고 지칭한 상호 관계의 지속성과 장기성, 그리고 협력의 조건으로 오래 그리고 널리 지적되어온 이슈의 연계와 다자주의 등의 협력조건은 결국 시간, 공간, 이슈 차원의 ‘신축적 상호주의’의 일면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셋째, 경험적으로 이 글은 지금까지 북한문제의 해결과정은 대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비탄력적 상호주의의 작동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한 이면에는 관계의 지속성과 장기성, 이슈간의 연계, 참여자의 다수 등 포괄적·신축적 상호주의의 조건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거나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이 지닌 정책적 함의는 전략으로서 상호주의와 분석적 개념으로서 상호주의는 비탄력적 상호주의, 포괄적 상호주의와 신축적 상호주의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것을 혼동할 시나 한 쪽의 전략에 집착할 시는 전략의 실패와 이론적 분석의 실수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남북관계가 평화통일로 가는 장기적 시간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능적 측면이 혼합되고, 다자가 작동하는 국제적인 틀에서 전개될 경우 비탄력적 상호주의와 포괄적 상호주의 및 신축적 상호주의의 복합적이고 선택적인 운용으로 남북 간 상호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유형을 제시한다.
남북한 관계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와 업적에 연연하지 말고 호혜주의에 기반을 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간의 관계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인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비탄력적 상호주의만으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정책적 유연성을 지니지 못해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상호주의의 적용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남북 간의 상호주의는 서로 호혜적 반응의 결과가 협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의 길은 남북한 관계에서 성공의 길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다.
제로섬게임의 논리보다 상생의 원리가 작동해야하는 남북한 관계와 교류협력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 번 북한보다 잘해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통일로 연결되어야 할 남북한 관계에서는 ‘북한 측의 성공이 사실상 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상호주의 작동의 핵심요소인 신뢰와 ‘미래의 잔영’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상호주의전략에 구현된 호혜주의는 국제정치의 이론으로도 좋은 원칙이다. 남한 측이 북한 측의 변화를 평가하듯이, 북한 측은 남한 측이 협력을 협력으로 되갚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ecify a conceptual definition of reciprocity, a topic which has recently raised controversy in Korean politics and inter-Korean relations. By defining reciprocity to a level which would allow for its theoretical application in vitalizing and increasing North-Sou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form of reciprocity applicable to North-Sou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scope of this study ranges from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to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 February 1998 to February 2008. It analyzes reciprocity applied to the fields of security, politics, economy, social culture, humanitarian aid, etc. In an attempt to flesh out concepts pertaining to reciprocity, this study, based on a theoretical inquiry on reciprocity, analyzed the conceptual structure, features and forms of reciprocity, as well as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a mutualistic approach. In the fields of security and military, in which strict reciprocity was applied, an analysis on the topics of nuclear issues, removal of propaganda methods, adherence to the NLL, North-South railway/road connection among others was conducted. The analysis on comprehensive(diffuse) reciprocity focused primarily on the process of humanitarian aid and social culture exchange cooperation while the analysis on flexible reciprocity mainly covered Kumkang Mountain tourism,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and North-Sou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and account of available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from abroad as well as South and North Korea was conduct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uthor. Next, the study presents the types of reciprocity applications through an indirect comparative analysis of eight cases.
Based on this concept, this study presents an effective strategy for a practical application of reciprocity in the context of North-Sou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First, this study argues that a set strategy and principle in North-South Korea exchange cooperation is necessary, and for strategic purposes, this set strategy and principle must be reciprocity founded upon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Second,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study advocates the need to further develop a "flexible reciprocity" concept in addition to Axelrod's specific(strict) reciprocity and Keohane's diffuse(comprehensive) reciprocity. That is, it argues that conditions for cooperation, including continuity and longevity of mutual relations-designated as the "shadow of the future" by Axelrod and Keohane-along with the interdependence and multilateralism, which have long been raised as a precondition to cooperation, essentially form a side of "flexible reciprocity" in the spheres of time, space, and issue.
Third, while past experience may indicate the resolution of issues involving North Korea until now as applications of "an eye for an eye"-type strict reciproc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were other underlying factors - the conditions of comprehensive and flexible reciprocity - that were either strategically implemented or structurally present that facilitated this success. Such factors include the continuity and longevity of the relationship,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issues, numerous number of participants, etc.
Fourth,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is that reciprocity in a strategic and analytical sense must be differentiated into strict, comprehensive, and flexible reciprocity. This paper argues that confusion in this differentiation or a tendency towards a singular strategy can result in strategic failure and errors in theoretical analysis.
Fifth, this paper argues that assuming the combination of various functional perspectives and an international, multilateral framework in the long-term timetable leading to peacefu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combined and selective utilization of strict, comprehensive and flexible reciprocity raises the possibility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paper presents a typ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a form of reciprocity advanced in the above arguments.
The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 must not concern itself with visible results and accomplishments in the short-term; rather, it must work towards a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grounded in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which in turn must reflect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Given that the North-Sou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is between nations and distinct in its aim of achieving reunification, little can be achieved solely by strict reciprocity. Without flexibility in policy, success cannot be guaranteed. Therefore a flexible and elastic application of reciprocity is preferable in the context of North-Sou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North-South Korea reciprocity,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must result 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The road to reunification is difficult - while success may not seem imminent, we must still retain hope as we continue upon the path laid before us.
In conclusion, in the North-Sou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which requires principles of co-existence rather than that of a zero-sum game, there is little need for us to do better than North Korea in each instance to achieve overall success. The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 must eventually lead to reunification; therefore, we must regard North Korean success as a precondition to our eventual success and appropriately utilize comprehensive and flexible reciprocity in all but the most special cases. This will allow us to raise trust, a crucial component of reciprocity, and elongate the "shadow of the future." The exercise of reciprocity, embodied by the strategy of reciprocity, is also a theoretically sound principle in international politics. As the Republic of Korea assess the changes in North Korea, North Korea too is closely monitoring South Korea to see if their cooperation is answered by further cooperation from the South.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문헌 검토 = 5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9
• 제2장 상호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3
• 제1절 상호주의의 개념 = 13
• 1. 상호주의의 개념 구조 = 13
• 2. 상호성의 성격과 형태 = 20
• 3. 상호주의 전략의 이론적 성격 = 23
• 4. 상호주의의 개념 정립과 적용 = 28
• 제2절 상호주의의 유형 = 46
• 1. 비탄력적 상호주의 = 46
• 2. 포괄적 상호주의 = 52
• 3. 신축적 상호주의 = 59
• 제3장 상호주의와 대북정책 = 67
• 제1절 분단국의 상호주의 인식과 정책 = 67
• 1. 상호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 = 67
• 2. 서독의 동방정책과 상호주의 = 70
• 제2절 대북정책과 상호주의 = 78
• 1.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과 상호주의 = 78
• 2.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상호주의 = 86
• 제4장 남북교류협력 사례분석(Ⅰ): 군사ㆍ안보 분야 = 93
• 제1절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문제 = 93
• 1. 문제제기 및 전개과정 = 93
• 2. 쟁점과 상호 대응 = 95
• 제2절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 = 99
• 1. 문제제기 및 전개과정 = 99
• 2. 쟁점과 상호 대응 = 102
• 제3절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 = 110
• 1. 연결사업의 전개과정 = 110
• 2. 쟁점과 상호 대응 = 112
• 제5장 남북교류협력 사례분석(Ⅱ): 인도지원과 사회문화 및 경제 분야 = 119
• 제1절 식량ㆍ비료 지원 문제 = 119
• 1. 대북지원의 전개과정 = 119
• 2. 쟁점과 상호 대응 = 120
• 제2절 이산가족 문제 = 126
• 1. 문제제기 및 전개과정 = 126
• 2. 쟁점과 상호 대응 = 128
• 제3절 방송ㆍ체육ㆍ예술공연 문제 = 133
• 1. 문제제기 및 전개과정 = 133
• 2. 쟁점과 상호 대응 = 141
• 제4절 금강산관광사업 문제 = 149
• 1. 사업의 전개과정 = 149
• 2. 쟁점과 대응 = 152
• 제5절 개성공단사업 문제 = 159
• 1. 사업의 전개과정 = 159
• 2. 쟁점과 대응 = 164
• 제6장 남북교류협력과 상호주의 유형 = 169
• 제1절 군사ㆍ안보 분야 = 169
• 1. 등가·대칭의 교류협력 = 169
• 2. 맞대응전략과 비탄력적 상호주의 형 = 171
• 제2절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 분야 = 175
• 1. 비등가·비대칭의 교류협력 = 175
• 2. 포괄적 상호주의 형 = 178
• 제3절 경제 분야 = 179
• 1. 비동시·비대칭의 교류협력 = 179
• 2. 신축적 상호주의 형 = 189
•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상호주의 적용의 종합 모형 = 193
• 1. 교류협력과 상호주의 = 193
• 2. 상호주의 적용의 종합 모형 = 202
• 제7장 결론 = 215
• 참고문헌 = 221
• 부 록 = 231
• Abstract = 257